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이 승리했다. 작년부터 계속되던 임단협 투쟁이 파업으로 이어져 1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의 버스가 멈췄다. 이 파업으로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2.9%, 정년 연장(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연장) 등을 쟁취했다. 파업 동안 버스 운행률이 6.8%까지 떨어져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노동자이며, 거기에 바로 노동자의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2015년부터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다. 법원이 1심에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4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작년 10월 2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이 판결을 어떻게든 곡해하려 했고 노동자들은 거기에 저항한 것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수당이 오른다. 사측은 이런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 판결을 무효화하려고 수를 썼다. 월 기준시간을 기존 단협에서 정한 176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고 했다. 월 기준시간이 늘어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임금은 삭감되기 때문이다. 버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사측의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고,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인상분과 별개의 임금인상 2.9%를 쟁취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측과 자본가 언론들은 준공영제인 서울시 버스회사의 임금 인상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계속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버스 준공영제를 문제 삼으며 민영화 이야기까지 꺼내는 파렴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를 악용해 5년간 700억 원의 배당금을 빼간 것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도 헛소리한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은 물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실질 임금 인상. 정년 연장을 넘어 연금 수급 연령 하향을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 자본가들의 이윤에 희생당하는 민영화가 아닌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달려 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서울 버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 속에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4호, 2026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