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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사장, 철도공단 나와라
열차충돌 등에 따른 사상사고를 막으려면 이동통로를 개선하고, 안전시설물을 개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동자의 처소와 휴게시설을 개선해야 할 때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철도노조는 ‘예산과 시설,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역시나 철도공단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저들을 교섭테이블에 끌어내고, 우리 주장에 귀 기울이게 만들 방법은 역시나 투쟁뿐이다.
■ 13년간 이어진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잠정합의에서 운전실 감시카메라가 계기판만 찍도록 막아낸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가동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은 아쉽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 집권당이 어디든 정부는 철도사고가 날 때마다 구조적인 안전대책보다 기관사 과실을 부각하며 감시카메라를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법을 개정해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탄핵 국면 속 노조 투쟁으로 예외조항이 마련돼 가동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예외조항을 유지했지만 법은 남겨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시 밀어붙였고 이재명 정부가 결국 가동을 현실화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가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감시카메라 도입’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 권리 찾기 위해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정부가 곧 철도 자회사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개 철도 자회사를 2-3개로 줄이겠다고만 할 뿐, 직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서울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부산역에서 매주 선전전을 전개해 왔다. 출범 1년을 맞아 생색만 내려 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며 단결투쟁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을 응원하자.
■ 의자가 돌아왔다
코레일 사장이 오던 날 ‘안전’ 때문에 치웠다던 검수고 의자가 새 걸로 다시 설치됐다. 그런데 남쪽에만 3인용 의자 두 개가 설치됐고 북쪽에는 설치가 안 됐다. 휴게실로 가는 통로를 뚫어주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당연히 있어야 할 의자가 3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렇다면 처음에 왜 치운 걸까? 우린 노숙자가 아니다.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KTX를 청소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편히 쉴 권리가 있다.
■ 마스크도 차별?
KTX가 검수고에 들어오면 먼지와 쇳가루가 엄청 날린다. 대청소 때는 각종 약품도 사용한다. KTX 정비할 때도 내부에 먼지가 많아 근무 마친 뒤 코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코레일 사측은 경정비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이지만, 그만큼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이기 때문이다. 반면 테크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사비로 사서 쓰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차를 위해 일하는데, 마스크마저 차별인가?
■ 서소문 고가 붕괴 –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3명이 죽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 붕괴는 우연이 아니다.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겠다고 노후 고가 철거공사 기간을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했고, 최저가 낙찰제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또한 12시간 전에 붕괴 징후를 발견하고도, 즉각 대피와 접근 금지, 열차 운행 중단 등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고 점검만 거듭했다. 이건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선 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러다 곧 대형참사 난다”
구로관제센터의 관제사들은 전국을 달리는 열차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선로를 통제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틀 연속 야근’을 해야 하는 3조 2교대 체제에 머물러, “새벽이면 모니터에 헛것이 보이”고, “걸어 다니는 좀비나 다름없다”고 4월에 폭로했다. 3월엔 국가철도관제노조도 만들었다(조합원 352명).
국토부는 ‘4조 2교대 단계적 전환’이라고만 말하며 시간을 끌고, 재경부는 총액인건비로 통제하고, 코레일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관제사들은 수면부족으로 고통받고 열차들은 대형참사의 위험성을 안고 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