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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공제도, 삼성으로 확대할 게 아니라 없애야

삼성파업이 다가오자, 반도체 산업도 필수공익사업(필공)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삼성전자 파업 때도 그랬다. 필공제도란 파업권을 빼앗는 대표적 노동악법이다. 전기, 가스, 병원, 통신 등처럼 철도도 필공제도 때문에 파업해도 여러 직종 노동자가 절반 이상 강제로 일해야 한다. 파업해도 열차가 안 멈추니, 사측과 정부는 파업노동자가 지쳐 떨어지기만 바란다. 그래서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철도파업은 74일간 이어졌다. 필공을 야금야금 늘릴 게 아니라 없애라고 해야 한다.

■ 우리 일을 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지?

감시카메라 잠정합의안이 나왔지만, 투쟁이 끝이 아니란 건 우리 모두가 안다. 국토부와 사측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제어대만 찍겠다곤 하지만 다음엔 손, 그다음엔 머리, 결국 전체 다 찍겠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 투쟁으로 막을 것이다. 우리 힘이 아직 부족해 당장엔 법을 바꾸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말고는 우리 일터의 일인데 왜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법을 강제로 따라야 하지? 내 일터의 일인데 왜 법을 내가 못 바꾸지? 결정하는 사람 따로, 그냥 따르는 사람 따로, 이게 지금 우리 일터의 현실이다.

■ 런던 지하철 기관사들

장시간 노동 강요에 맞서 파업

런던교통공사(TfL)가 기존 5일 근무 시간을 4일에 몰아 넣는 '압축 근무제'를 강행하려 하자, 운수노조(RMT) 기관사들이 4월에 파업했다. 사측은 "자발적 선택"이라 포장하지만, 추가 인력 채용 없이 비용을 줄이려는 속셈이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밤까지 포함해 하루 9시간 동안 열차를 운전하는 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 해도) 위험하다. 사실 8시간도 너무 길다. 파업은 5월 19일~22일(48시간)을 포함해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노동자 목소리는 사라진 자회사 통합

철도 자회사 통합이 거의 몰래 추진되는 듯하다. 국토부는 4-5월에 집중논의하고, 6월에 통합 방안을 발표하며, 7~8월에 행정 절차를 끝내서, 9월에 SR 통합과 타이밍을 맞춰 그림 좋게 완성하겠다고 한다.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는데 현장노동자들 모르게 어디서 누구랑 집중논의? ‘노사정협의체’에 자회사 노조들을 초대했지만 정작 자회사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직고용은 안 되고, 처우개선도 나 몰라라 한다. 협의체란 구색 갖추기일 뿐 자회사 노동자가 동의하든 안 하든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 테크 70억 순이익, 어디서 나왔나?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70억 넘게 순이익을 냈다. 이 이익은 어디서 나온 걸까? 테크 수익의 대부분은 코레일이 지급한 용역비다. 결국 큰 이익을 남겼다는 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에 써야 할 돈을 우리한테 안 쓰고 남겼다는 뜻이다. 저들이 우리를 쥐어짜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임금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 테크 70억 순이익, 어디로 가나?

그럼 테크의 70억 순이익은 어디로 갔을까? 테크는 주주배당으로 30억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테크 주식의 97%는 코레일이 갖고 있다. 결국 코레일이 테크에 준 용역비에서 남은 돈이 주주배당으로 다시 코레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쯤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 얼마나 더 혹사하려고?

현장은 어떤가? 청소할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다. 늘어난 이음 차량은 강릉 소속이라 인원 충원을 못 한다는 얘기도 있다. 말이 되는가? 어디 소속이든 수도단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청소하는데 말이다. 이런 상태로는 당연히 청소가 잘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재산인 몸을 더는 혹사해선 안 된다!

■ 현장신문 배포 일정 안내

그동안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은 2주에 한 번 ‘목요일’마다 배포했습니다. 이번 주만 내부 사정으로 18일 월요일에 발행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다시 목요일로 돌아가서 6월 4일에 신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신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