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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 통합을 이렇게 써먹는다고?

코레일과 SR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노사정 협의체에서 고속철 통합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 부문에서 파업 시 필수유지 비율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이게 뭔 소린가? 그동안엔 철도노조가 파업해도 SRT를 계속 운행해 파업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통합하면 그게 어려우니, 다른 방식으로 파업효과를 떨어뜨리겠다? 어이가 없다.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고속철 통합을 관철하니 이제는 통합 핑계로 파업할 권리를 더 제한하려 한다. 통합 논의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

■ 열차운전실 감시카메라에 맞서는 세계 기관사들

지금 영국에선 CCTV가 기관사 얼굴을 계속 촬영하다가 하품하거나 잠깐 졸면 영상 클립을 저장하고 경보를 울리는 ‘피로 안전 장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감시장치를 모든 열차에 확대하려는 것에 기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체코 기관사들은 빈번한 차량고장, 출발 전 열차 준비 시간 부족 등 노동자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문제들을 외면한 채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기관사 1,809명 중 1,554명이 운전실 감시카메라 도입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한국에서 감시카메라를 막으면 다른 나라 기관사들도 큰 힘을 얻을 것이다.

■ 철도 자회사 통합, 본질 흐리지 말라!

현재 정부가 철도 자회사를 시범 삼아 공공기관 통폐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졸속 통합 우려가 크다. 자회사는 효율화를 명분으로 철도를 분리·외주화하는 민영화의 초석이었다. 그렇기에 통합의 본질은 단지 자회사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원청의 직접 운영 확대에 있어야 한다. 처우 개선 역시 통합 이전에 명확한 기준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은 뒤로 미룬 채 통합만 한다고 한다. 정권의 생색내기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통합을 원한다면,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 자회사 노동자들, “코레일 나와” 외쳐야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도 코레일 사측을 상대로 교섭할 길이 열렸다. 단,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끼리,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끼리 먼저 대표를 뽑아 코레일과 교섭해야 한다(상급단체별 교섭창구 단일화). 상시 지속업무 원청 직접고용, 중간착취 근절(원청이 지급한 위탁비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급), 원청과 동일한 4조 2교대, 인력확충, 식대 20만 원, 명절상여금 120% 지급, 근속수당(호봉제) 도입 등을 이제 자회사 노동자들도 당당히 요구하고, 더 크게 뭉쳐 싸우며 권리를 쟁취할 때다.

■ 의자는 왜 치워?

며칠 전 검수고 앞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 봄맞이 새 단장인가 싶었는데, 코레일 사장 온다고 한 일이었다. 그것도 사장이 오는 쪽만 찔끔 칠해 놓았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 황당한 건 검수고 안 의자까지 치워버린 것이다. 앞 기차 청소를 끝내고, 다음에 청소할 기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청소노동자들이 잠시 앉아 쉬던 의자였다. 그런데 사장이 온다고 이걸 치워버린 것이다. 잠깐 왔다 가는 사장 때문에 매일 일하는 노동자들 휴식권만 빼앗겼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꼴이다.

■ 병가를 연차로 바꾸는 꼼수

테크 사측은 병가 쓰려면 진단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증빙이 필요하면 약봉지나 영수증으로도 충분하다.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은 대부분 7일 미만 병가에는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게다가 테크는 병가 신청일이 아니라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승인한다. 오늘 아파 병가를 신청하고 다음날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이틀 중 하루만 병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깎는다.

언제부터 아팠는지가 중요하지 진단서 발급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가 아픈 거보다 돈을 얼마나 덜 줄지를 중시한다.

■ 이윤이 부른 참사

“사고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이나 배관 찌꺼기 제거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모든 현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알고 경고했다. 작은 화재도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이윤을 이유로 외면했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시설 개선과 찌꺼기 제거에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사측이 아니라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