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포한 철도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3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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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철도! 그런데 어떻게?

김태승 신임 코레일 사장은 취임사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도록 제도와 작업환경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 책임추궁보다 원인규명을 우선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철도노동자 모두 경험으로 체득한 교훈이 있다면, 안전은 안전시스템 투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당장의 비용이 드는 일은 현장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소리쳐도 개선되지 않는다.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는 관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안전한 철도는 사장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만든다!

■ 감시카메라 입법 예고하면 안전운행투쟁

5만 입법청원 성사로 ‘열차운전실 감시카메라는 안 된다’는 노동자 민중의 여론이 확인됐다. 이걸 무시하고 국토부가 감시카메라를 달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 입법을 예고하면, 운전노동자들은 준법투쟁(안전운행투쟁) 등으로 저항할 것이다. ‘우린 (노예처럼) 감시받으며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결의로 똘똘 뭉쳐 싸운다면, 친노동인 척해 왔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에 이재명 정부가 결국 꼬리를 내릴지도 모른다.

■ 자회사 통폐합, 누굴 위해 어떻게 할 건가?

국토부가 코레일 자회사 1차 통합안을 3월에 내고, 5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미 코레일테크, 관광개발, 로지스 등 5개 노조 대표들과 릴레이 면담도 하고 요구사항도 청취했다고 한다. 그런데 면담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노조는 아직 없는 듯하다. ‘일부 직고용’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통폐합은 코레일 자회사 1만 노동자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폐합은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모든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

■ 병가까지 차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병가가 7일 미만이면 진단서도 필요 없다. 코레일네트웍스 단체협약도 병가 연 60일(업무상 질병은 180일)이며 7일 미만은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크는 다르다. 테크 단체협약상 병가는 연 30일(업무상 질병은 60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병가를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공공기관 노동자인데도 병가 일수는 절반이고, 사용 조건도 더 까다롭다. 임금과 식대도 낮은데 병가까지 차별받고 있다.

■ 진단서 없으면 병가 못 쓴다고?

테크 단체협약에는 진단서는 병가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르다. 관리자가 진단서를 먼저 제출해야 병가를 쓸 수 있다며, 그전에는 연차를 쓰라고 한다. 병가 대신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 단협까지 무시하는 것이다.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진다. 그러나 관리자의 요구는 분명히 단협 위반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는 첫걸음은 이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 기름값 폭등, 노동자 주머니 턴다

미국-이란 전쟁 전 1,500원대였던 기름값이 열흘 만에 거의 2,000원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비싸게 사 온 기름이 남았다”며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더니, 국제유가가 오르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값을 올린다.

전쟁을 돈 벌 기회로 삼아 기름값 올리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기름 넣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말이다.

■ 사용자 책임 회피하려는 철도 공사

노조법 개정으로 철도 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공동 교섭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자리가 몹시 못마땅한 모양이다. 

그동안 자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공간과 장비, 시스템 등에 ‘사용료’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스스로 임대업자를 자처하면서 사용자성을 지우려는 속셈이다. 그런다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철도 공사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다. 특히 단결한 노동자 앞에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