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로 노조 불법사찰?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에 따르면, 코레일 강원본부는 노조를 불법 사찰했다. 강릉역 CCTV 관리용 PC 안에 ‘노조활동’이라는 별도 폴더가 존재했으며 그 안에는 2025년 5월에 조합원들의 정당한 선전전 모습이 불법으로 캡쳐돼 보관돼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리 ‘안전’을 내세울지라도 CCTV는 사측의 손에선 얼마든지 노조 탄압, 노동자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노조가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자, 사측은 오히려 내부 자료 유출을 엄단하겠다며 조합원을 압박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사측의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 통합을 핑계로, 파업 시 필수 운행률 높이겠다고?

 

2월 11일, 여당 의원들이 고속철 통합 공청회를 열었다. 그 내용이 가관이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SR이 비상수송으로 파업 효과를 일부 떨어뜨렸다. 그런데 통합하면 대체 수단이 사라진다.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면 전국 고속철이 일시에 멈출 수 있다.’ 국토부 고속철 통합 TF팀장은 ‘필수 운행률을 높이고 대체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필공제도 때문에 파업 시 고속철 운행률은 매우 높다. 그리고 사측과 정부는 노조 분열책동을 계속 벌여왔다. 그런데 고속철 통합을 구실로, 필수 운행률을 높이고 대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저들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무서워한다.

 

■ 나쁜 제도만 열심히 따라하는 서울시

 

1월에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이틀 동안 버스를 멈춰 세우며 저력을 보여줬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버스도 철도처럼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필공 제도 때문에 철도, 공항, 전기, 가스 산업 노동자는 파업 기간에도 일정 비율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족쇄가 채워졌다. 그래서 이들 사업장에선 사측이 ‘파업할 테면 해봐라’고 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불편이 크다고? 그만큼 노동자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까지 묶어놓는 게 필공 제도다. 필공 제도를 시내버스로 확산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철도의 필공 제도도 깨뜨려야 한다.

 

■ 노동개악에 맞서 아르헨티나 철도노동자도 파업

 

아르헨티나 극우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걸 허용하고, 파업권과 단협 체결을 제한하며, 해고수당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 등이다.

이에 맞서 아르헨티나 노조들이 2월 18일 24시간 총파업을 선언했다. 기차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멈추고, 버스도 대부분 멈췄다. 학교, 은행도 문을 닫았고, 병원은 응급환자만 진료했다.

 

■ 이재명과 국토부 장관이 말하지 않는 것

 

이재명은 작년 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자회사들이 쪼개져 있는 것이 ‘민영화를 위한 전제가 아니었냐’며, 이것이 ‘경영효율성’에 맞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다. 민영화 목적을 짚은 건 좋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경영효율성’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정부가 코레일 업무를 자회사별로 쪼갠 핵심 이유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일을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으로 비정규직에게 시키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가 말하는 ‘경영효율성’이란 결국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을 더 쥐어짜 이윤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토부 장관도, 코레일 사장도 이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

 

■ 립서비스만 바라봐선 안 된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 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라고 했다. 19일에는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도 했다.

역대 정부를 겪으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투쟁 없이 거저 주어지는 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약속했지만, 자본가들의 반발에 금세 물러났고, 최종 연평균(7.2%)은 박근혜 정부(7.4%)에도 못 미쳤다. 최근 몇 년 무섭게 오른 생활물가와 주거비, 턱없이 부족한 노후생계비를 생각한다면 임금 인상은 더욱 절실하다. 정부의 뻔한 립서비스에 기대지 말고 물가 상승에 맞춘 임금 인상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