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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키지 않는 이재명 정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이재명은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 통합을 약속했다. 대선 때 다시 고속철 통합으로 국민편의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집권 130일이 지난 지금, 약속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10월 16일 전국의 철도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외쳤지만, 예산, 임금, 인력 등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틀어쥔 이재명 정부는 들은 척만 할 뿐이다. 우리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정부에 책임을 물을 힘은 철도노동자 손에 달렸다.
■ 우리 휴가는 어디로?
7월 22일부로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됐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는 7일의 휴가가 생긴다. 이에 따라 7월 30일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도 개정됐다. 공기업에서도 공무원과 같은 조건으로 휴가 규정을 맞추라는 취지다. 그런데 10월이 다 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통상임금 문제도 그랬듯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변화는 최대한 뭉개고 가려 한다.
■ 정권은 바뀌었지만 빼앗긴 건 그대로
2021~2024년 사이 물가는 14% 올랐지만, 공공기관 임금은 고작 7% 올랐다. 실질임금이 7%나 깎인 셈이다. 소비자물가 통계가 실제 체감보다 낮게 잡히는 걸 감안하면, 하락 폭은 더 클 것이다.
인력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 때 감축된 1,566명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줄어든 임금과 더 적은 인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빼앗긴 건 아직 되찾지 못했다.
■ 3조 2교대 전환, 함께 얘기해 보자
요즘 테크 차량환경 현장에서 3조 2교대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간조는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으로, (격일제로 야근하는)야간조는 끝없는 야간근무와 휴가 2개 차감, 잦은 산재로 지쳐 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근무환경이 버겁다는 건 똑같다.
3조 2교대로 바꾸면 모든 조가 같은 형태로 일하게 된다. 단결력은 높아지고, 야간조는 야간근무가 줄며, 주간조는 임금과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주간만 일하거나 임금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야비야비'로 근무하는 걸 선호하는 동료들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작정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논의하는 일이다. 주‧야간, 찬‧반 입장을 떠나 모두 함께 고생하는 동료다. 어떤 제도가 시행되든 결국 현장을 바꿀 힘도 우리가 얼마나 단단히 뭉치느냐에 달려 있다.
■ 자전거(작업도구) 수리비
KTX 청소할 때 자전거는 꼭 필요한 작업도구다. 그런데 자전거가 고장 나면 여전히 테크 사측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 바퀴 펑크 한 번에 1만 2천 원이 나간다.
안 그래도 임금이 적은데, 사측이 부담해야 할 돈까지 우리 얇은 지갑에서 털어가야 하나?
■ 일용직 동료들의 고충
테크 차량환경에선 공무직, 기간제, 일용직(1개월 미만 계약) 노동자들이 함께 일한다. 근무형태는 달라도 모두 테크와 근로계약을 맺은 테크 소속 직원이다. 그런데 일용직 동료들은 매일 정문 경비실에서 수기로 출입 등록을 하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퇴근할 땐 다시 경비실에 들러 반납해야 한다. 외부업체 일용직도 아닌데, “일용직이라 출입증을 줄 수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일 시킬 땐 테크 직원, 출퇴근할 땐 외부인?!
■[철도노조 80년사] 국회를 믿어선 안 된다
2016년 9월 27일, 서울대병원, 지하철 노동자 등과 함께 철도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파업이 한창이던 10월 6일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한 다음 국회 중재 요청을 발표했다. “성과연봉제 유보, 2017년 3월 말까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논의”가 골자였다. 현장 반발이 거셌다. “왜 성과연봉제 철회가 아니고 ‘유보’인가? 3개월 유보하려고 파업했나?” 2013년 SR 설립 반대 파업 때 만든 국회소위도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랬기에 16년에 노동자들은 국회에 기대지 않고 파업으로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키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