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포한 철도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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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고속차량에서만 47명 정원 축소

 

철도 청도 참사는 외주화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여기 고양차량기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공기업 혁신[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으로 고양차량에서만 정원이 47명이나(스탭 정원 6명 포함) 줄었다. 인력이 줄어들수록 위험은 커지고, 위험이 커질수록 해당 업무는 기피 업무가 된다. 그럴수록 사측과 정부는 외주화를 노리고, 외주화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외주화를 중단하라!

 

■ 교차운행은 고속철 통합 막으려는 꼼수?

 

국토부가 8월 20일에 코레일과 SR을 불러 고속철 통합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교차운행(KTX를 수서역으로 보내고, SRT를 서울역으로 보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보면 고속철 통합을 향해 가는 것 같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간담회 참가자 명단을 보니 국토부의 통합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불참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우선 교차운행을 한 다음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교차운행은 고속철 경쟁체제를 더욱 본격화하며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낙상사고의 가장 큰 원인

 

테크 사측은 검수고 피트 사다리와 객차 출입문이 맞지 않아, 노동자들이 다리를 찢어가며 위태롭게 기차에 올라타야 하는 현실은 방치하면서, “안전모 똑바로 쓰라”는 지적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모는 사고 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장비일 뿐, 사고를 막는 예방책은 아니다.

정작 낙상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피트 사다리 불일치 문제는 수년째 방치돼 있어, 사고는 예견된 인재다. 그런데도 안전 조치는 뒷전인 채, 사고가 나면 노동자 개인 과실로 책임을 돌리려는 사측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

 

■ 우린 덜 일해야 한다

 

안전모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도 안다.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안전을 가장 바란다. 하지만 부족한 인원과 위험한 작업환경은 외면한 채, 안전모 착용 여부만 문제 삼는 테크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화가 난다.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다.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인원을 넉넉히 충원해 개인당 청소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우리를 끝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전을 가장 위협한다.

 

■ 임시직 남용

 

테크 사측은 현장에 부족한 인원이나 주간조 외벽‧스팀 청소처럼 새로 생긴 업무를 공무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일용직‧계약직으로 메우고 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을 왜 임시직에게 맡기는가?

불안정한 고용 속에 들어온 동료들은 업무를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온갖 업무를 뒤죽박죽 떠맡는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진다. 실제 한 임시직 노동자는 입사 하루 만에 청소 도중 열차 문이 닫히자 출발하는 줄 알고 뛰어내리다 다친 일도 있었다. 안전관리를 위해 정말 ‘단속’해야 할 대상은 임시직을 남용하며 현장의 위험을 키우는 테크 경영진이다.

 

■ 직무급제 도입 시도 – 국힘으로부터 바통 넘겨받은 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다 밀어붙일 수 없었던 직무급제 도입을 이번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당이 그랬듯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내세워 직무급제에 진보적 색깔을 덧씌우지만, 속아선 안 된다.

직무급제의 진짜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곤 하지만, 민주당 정부 때 노동개악은 반복돼왔다. 정리해고제‧파견법(김대중), 비정규직법(노무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문재인)가 그 예다. 역사를 잊지 않아야 두 번 당하지 않는다.

 

■ 모금합니다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 <노동자투쟁>은 남녀노소, 직종과 지역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노동자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기업이나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노동자의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호가 나오는 9월 11일(목) 오전 6시 45분부터 9시 15분경까지, 신문 배포와 함께 후원금을 모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