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가 잘 될 수가 없다
테크 사측은 인력 부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품 업무는 대체인력을 제때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산재로 3개월 넘게 쉬고 있는 자리에 대한 대책도 없다. 최소 5인이 해야 할 일을 3인이 하는 날도 있다. 우리 손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날 수 있다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청소가 잘 될 수 있겠는가?
■ 철도공사는 이미 임금체불 중
작년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올해 1월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이렇게 ‘저절로 늘어났어야 할’ 임금이 꽤 된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1월부터 이미 임금체불 중이다.
그동안 사측은 기본급 대신 각종 수당을 늘리는 꼼수로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을 최대한 싼값에 이용해왔다. 11년 만에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내려진 만큼, 우리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좋은 타이밍이 왔다.
■ 임금인상, 싸운 만큼 얻는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가 오를 것 같자 전국의 버스 사업자들은 임금 체계를 바꾸면서도 기존 임금 총액은 최대한 동결하자고 했다. 이는 대법 판결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지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투쟁에 나섰다. 부산 시내버스는 파업 당일,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전액’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임금을 10.48% 올렸다. 반면 파업이 유보된 서울에선 사측이 기존 임금 총액을 유지한 임금체계 개편을 고집하고 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는가가 임금 인상 폭을 좌우한다.
■ 뒷간 갈 때와 올 때 다르다
이재명은 65세 정년 연장을 거듭 약속했다. 그런데 이미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놨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선별 재고용’을 원하는 자본가들은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그동안 누누이 입증됐다. 따라서 이재명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사장들 얘기도 충분히 듣겠다고 한 것은 온전한 정년연장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건 기껏해야 고참 숙련 노동자를 기간제나 촉탁직으로 ‘계속고용’하거나, 임금을 대폭 깎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온전한 정년연장은 노동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 야간 대청소 때 1시간 일찍 출근하면?
야간에 대청소할 때가 가장 힘들다.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여름엔 오죽하겠는가? 인원도 부족한데 대청소도 하고 신속청소도 해야 하니 힘들어 죽겠다.
예전엔 대청소할 때 1시간 일찍 나오라고 하고 1시간 수당을 줬다. 그런데 그 수당이 아까워 1시간 일찍 나오는 것도 없앴다. 이윤을 늘리겠다고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 자칭 ‘대규모 철도산업의 주역’ 테크의 민낯이다.
■ 우리 청소노동자도 코레일 직고용?
5월 22일 철도노조가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거기에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외주화 방지,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KTX 승무원, 특실 생수 제공 서비스 노동자,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 테크 정비 노동자, 청소노동자 모두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코레일 직접고용 대상이며, 적정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철도 비정규직 노조들이 관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협약은 선거용 공수표에 그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뭉쳐서 싸우는 만큼 권리가 커지지 않을까?
■ 감사드립니다
5월 22일(목), 총 14만 7천 원의 소중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손길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선 기간에 노동자를 위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우리는 그동안 선거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힘은 여성과 남성, 비정규직과 정규직, 신참과 고참, 공공과 민간을 넘어 노동자 계급이 하나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