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80년사] 06년 3월 파업

KTX승무원과 차량조합원이 특히 빛나는 파업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는 이문차량기지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요구는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등이었다.

17,000명이 넘는 철도노동자가 파업하자 KTX는 약 30%, 새마을호는 겨우 2%만 운행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철 사장은 2,244명을 직위해제하고, 1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3월 4일 파업을 철회했으나, KTX 승무원들은 줄기차게 싸워 13년 만에 138명이 코레일 정규직(역무직)이 됐다. 그리고 06년 3월 20일, 차량조합원들은 직위해제 철회를 위한 업무거부투쟁을 단호하게 시작해 4월 1일 단협 타결 전까지 싸웠다.

■ 임금 인상이 도로아미타불?

지난 연말에 코레일 노동자는 2.5%, 테크 노동자는 2.7% 임금이 올랐다. 지난 3년간 치솟은 물가를 만회하기엔 부족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곧 도로아미타불이 될 거 같다. 올해 이미 라면, 과자, 맥주, 커피 등의 식품뿐만 아니라 세제, 샴푸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5~20%씩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임금은 1년에 한 번 오르는데, 맥도날드는 10개월 만에 빅맥 세트 가격을 200원(2.7%) 또 올렸다. 기업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가격을 올리며 우리 임금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 사측 편할 때만 공무원?

야간 근무로 건강을 희생하고, 잊을 만하면 산재사고가 일어나지만 철도의 임금수준은 공기업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임금인상률이 낮다고 지적하면 사측은 늘 공기업이라서 사기업처럼 올릴 수 없다고만 말한다. 사측은 처벌은 공무원에 준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자녀수당은 공무원 수준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 유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공무원 들먹이는 꼴이 한심하다.

■ 우리 임금 돌려내!

지난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21년 12월,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마저 예비비가 아니라 총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라고 지침을 변경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약 600억의 우리 임금을 뺏어갔다.

정부가 우리 임금을 총인건비로 묶어두고 있으므로, 대법 판결만으론 빼앗긴 임금을 되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도둑질해간 우리 임금을 내놓으라고 정부와 사측을 몰아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공격은 최선의 방어

IMF 이래 최악의 불경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사측은 재정적자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새로운 공격의 핑계로 삼을 것이다. 현재 철도, 지하철에서 승객 운임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임금도 더 억제하고 인원도 더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매년 400억 넘게 중복 비용을 낭비하는 고속철도 분리체제를 지적하고, 철도통합을 공세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 그리 어렵나?

KTX 원강과 이음, 청룡 의자는 부드럽게 잘 돌아가지만 KTX, KTX 산천 의자는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간다. 뻑뻑한 의자 수십 개를 힘으로 돌려야 하니 어깨랑 허리 여기저기가 찌릿하고 쑤신다.

의자를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건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는 테크 경영진은 이 문제를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저들을 현장으로 끌고 와 직접 의자를 돌려보게 해야 말귀를 알아먹으려나?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4월부터 KTX 청룡도 대청소를 하란다. 그동안 차가 계속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만큼 늘리지 않았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KTX 청룡 대청소까지 해야 하니 불만이다. 사측은 이런 불만을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리길 바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든 건 전적으로 사측 책임이다. 야간조 주간조 노동자들이 사측한테 “인력 내놔!”라고 한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