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야야가 싫어요
야간노동을 마치고 퇴근하는 젊은 노동자가 교대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조 2교대 빨리 했으면 좋겠다. 3조 2교대제에서 이틀 연속 야근하는 ‘야야’가 힘들다. 선배님들은 3조 2교대를 오랫동안 하셔서 몸이 적응되셨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낮에 잠을 잘 자기도 어렵다.”
야야가 싫은 건 모두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야야를 없애고 모두가 원하는 4조 2교대를 앞당길 방법은 없을까? ‘인력충원’,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임금보전’ 등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지, 어떻게 최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공동 대응할지를 동료들과 계속 토론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 안전, 형평성 다 팽개치는 SRT 전라선 투입
국토부가 SRT의 전라선 투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편익’을 내세우지만 포항/창원/진주 주민들의 편익은 팽개친다. 현재 SR의 차량 여유는 고작 10량 1편성이라, SRT가 올해 여수/순천으로 달릴 수 있더라도, 포항/창원/진주로는 달릴 수 없다. 반면 KTX는 예비 차량이 많아 수서에서 출발해 모든 곳으로 달릴 수 있다.
전라선은 이미 코레일의 고속, 일반, 화물 열차 등이 다니는 노선이기에, KTX가 수서에서 출발해도 여수, 순천까지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왜 안전을 무시하는가? 왜 형평성을 내다버리는가? 왜 해마다 559억을 낭비하는 철도 쪼개기 경쟁체제를 굳히려 하는가?
■ 직무급제 = 되살아나는 성과연봉제
코레일 직무급제 연구용역을 떠맡은 컨설팅사(RNC)는 ‘성과관리 분야’에 특화돼 있다. 그래서 용역착수 보고서에 ‘성과’라는 단어가 단골로 등장한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구조, ‘개개인의 성과 및 보수’에 따른 보상 등을 이야기한다. 역할평가에서 ‘초과’를 받으면 110%, ‘미충족’을 받으면 90%를 지급하는 한국석유관리원 사례도 든다. 코레일에 대해서도 ‘개인의 성과평가와 함께 역할 및 직무 평가를 확대 적용해 신(新)직무역할급 도입 필요’까지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동자가 74일간 파업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저지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성과연봉제를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 청소노동자 입에 재갈 물리려는 테크 사측
지난 달, 테크 사측은 병가 처리 지연 문제로 사무실 직원이랑 다툰 환경노동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관리자의 부당한 특혜 행위에 항의하다가 철도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다툰 환경노동자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같이 다퉜던 서비스노조 조합원에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2개월, 3개월 처분을 받은 환경노동자들은, 산재사고 은폐, 직장 갑질 등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서 노동자를 조직해 일터를 바꾸려던 노동자들이다. 사측은 청소노동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목소리 내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노동자들이 그저 노예처럼 고분고분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 징계로, 목소리 내려는 노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 부당 징계에 맞서는 KTX 청소노동자들
“노조탄압 중단! 부당징계 철회하라!” 부당징계, 대체인력충원 약속 불이행, 대청소기간 연차·병가 사용금지 등을 규탄하며 KTX 청소노동자들이 피켓 선전전을 준비했다. 사측은 부당징계로 노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지만, 이들은 노예같이 일했던 용역시절의 그들이 더 이상 아니다.
소속과 업무가 달라도, KTX 청소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철도노동자다. 고양고속차량 기지엔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곳이 아직도 있다. 기지 안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으면, 일터를 더 낫게 바꿀 수 있다.
■ 휴일수당, 줄 수 없는 거야? 주기 싫은 거야?
KTX 청소노동자들에겐 올해 관공서 기준 공휴일 관련한 대체휴가가 17개 주어진다. 휴일에 일한 노동자가 휴일수당을 받을지 다른 날 대신 쉴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코레일테크 사측에서는 휴일수당을 줄 수 없으니 무조건 대체휴가를 다 써야 한다고 우겼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기재부가 정한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어기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철도 자회사지만 코레일네트웍스에선 상황이 다르다. 작년 12월 21일 임단협 3차 본교섭에서, 네트웍스 사측은 ‘관공서 휴일 적용’으로 발생한 수당 3억 5천만 원은 정부 임금인상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네트웍스에선 가능한데 테크에선 왜 불가능한가?
012고양차량 노동자투쟁 12호.pdf (204.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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