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관제권 이관은 민영화 포석

국토부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철도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복수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란다. 관제권은 총체적인 열차 운행시스템 관장 권한인데, 이 권한을 코레일한테서 빼앗아야 경쟁회사들을 만들기 쉽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SR 말고도 철도회사들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는 왼쪽 깜빡이(민영화 안 한다)를 켜고, 오른쪽(민영화)으로 달리고 있다.

 

■ 경영평가의 칼을 치워라

내일(19일)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경영평가 지표를 수정한다.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점수는 대폭 낮추고, 재무관리 점수는 높인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지 마라, 기존 노동자는 적은 인원으로 계속 일해라,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어야 한다, 안전은 뒷전이다.

한마디로 이윤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 모두 희생하라는 것! 이따위 경영평가는 아예 없애야 한다.

 

■ 멀쩡한 사옥 팔게 해 585억 꿀꺽한 관료들

윤석열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엔 검은 속셈이 있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채 축소를 명목으로 석유공사가 멀쩡한 사옥을 매각하게 했다. 그런데 이 매각으로 석유공사는 15년 동안 585억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이익을 봤나?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코람코가 석유공사로부터 사옥을 사들인 뒤 다시 임대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노동자 허리띠는 조르고 관료들의 배를 채우는 게 공공기관 혁신인가?

 

■ 인원부터 충원해야지

이음도 생겼고 하계대수송기간이 되면서 청소할 차량도 더 늘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그대로다.

현재 인원이 다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체감상 매일 한 명은 휴가로 비게 된다. 연차와 대체휴가를 합치면 연간 1인당 40개씩 휴가를 써야 해서 그렇다.

늘 일손이 부족한 상태로 일해야 하니까 시간 내에 일을 다 못 마쳐서 열차에 딸려가는 일까지 생긴다. 사람도 충분히 뽑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만 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 공정함을 원한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있다. 일손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청소일 안 하고 ‘점검’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아직 남아있는 용역 시절 악습이다.

우린 똑같은 현장직이다. 그리고 다른 조에선 반장을 순환시키면서 현장직 모두가 일하고 있다. 따라서 극소수만 일 안 하는 ‘특권’을 누리는 건 부당하다. 질투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다만 공정을 원할 뿐이다!

 

■ 찜통 검수고엔 잠깐 쉴 곳도 없다

검수고에서 일하다가 다음 차 기다릴 때 잠깐 쉴 곳이 필요하다. 과거엔 환경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검수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정규직은 대기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잠깐 쉴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다른 건물에 있는 휴게실까지 갖다 올 시간은 안 된다.

용산역이나 서울역엔 휴게실이 가까이 있는데 여긴 아니다. 찜통 검수고에서 적은 인력으로 빡세게 일하는데, 잠깐 쉬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