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적 인력부족이 낳은 비극

13일(수)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폭우에 선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청량리시설 김돈년 조합원은 중랑역에서 작업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만성적 인력부족이다. 선로작업 때는 작업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날 작업책임자는 전날 인력이 부족한 다른 조 야간근무에 지원을 나갔기에 사고 당일엔 대체휴일이었다.

인력이 적어 사고가 났다. 사측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지 마라.

 

■ 기형적 4조 2교대

시설 분야는 인력이 부족해 기형적으로 ‘4조2교대 야간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선 비번이나 휴일 때, 인력이 부족한 다른 조의 야간근무를 월2회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받는다.

이 때문에 월 8일(조별로 2일씩)의 주간근무 땐 작업책임자가 없다.

정부가 인력충원을 거부해, 철도공사의 4조2교대는 모두 ‘시범실시’로 기형적이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

 

■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공사에서 29일(금)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철도노조는 당일 상위 등급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금해 나중에 균등 분배할 것이다.

정부가 경영평가 칼날을 휘둘러 성과급을 떼먹고 인력‧임금‧복지 감축을 강요하는 건 문제다.

그런데 성과급 자체도 문제다. 성과급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경쟁시키며, 사측 관리자들에게 줄을 서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론 이런 성과급을 없애야 하겠지만, 당장은 그 폐해에 맞서기 위해 균등 분배하는 게 옳다.

 

■ 짬짜미로 2.4조원 나눠먹은 철도차량 업체들

공정거래위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에 564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다른 회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만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3사는 11차례의 담합으로 총 2.4조원의 사업을 나눠먹었다.

정부가 철도차량 정비 시장을 민간제작업체들에 개방하겠다고 했는데(정비 민영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짬짜미로 혈세까지 꿀꺽한 자본가들에게 정비를 맡기겠다고?

 

■ 허무맹랑한 특근 기준

특근이 잘렸다. 테크 정비의 계획 대비 실적이 57%밖에 안 된다며 코레일 사측이 특근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테크 정비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적이 부족하다니? 우리보고 얼마나 더 죽도록 일하라는 거냐?

 

■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우여곡절 끝에 중정비 건물 안에 테크 노동자들을 위한 컨테이너 휴게실을 설치했다. 전기까지 다 연결했다. 이제 에어컨만 설치하면 된다.

그런데 에어컨 설치해주기로 했던 테크 사측이 해준다 말만 하고 여태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다. 컨테이너 안이 너무 더워 기껏 설치한 휴게실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이러다 여름 다 간다.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설치해라!

 

■ 계속되는 무책임

차량 환경직 기간제로 8명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그만큼 현재 일손이 모자란다.

기간제 근무 형태에 여전히 주6일 주간 근무, 주5일 야간근무가 포함돼 있어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지원하더라도 금방 관둘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또 일손이 모자란 채 일해야 할 것이다. 이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휴일수당 뺏어가 놓고 대체인력은 제대로 보충하지 않는 테크 사측의 무책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