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피크제 = 기만 피크제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나이 차별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틀림없이 사측은 코레일 임금 피크제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청년고용은 처음에 생색만 냈을 뿐이다.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도 줄었다? 임금 깎으려고, 기존처럼 일할 수 있는 선배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였고 자존심도 짓밟았다. 노조가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영평가 앞세우며 막가파처럼 밀어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기만’ 가득한 기만 피크제다.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 짜고 치는 임금도둑질

임금피크제 판결이 나오자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호봉제에선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 “성과급제, 직무급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자본가다운 발상이다.

해마다 임금 오르는 걸 막으려고 임피제를 밀어붙였는데, 대법원 판결로 태클이 걸리니 이제는 아예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성과급제로 바꿔버리자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짜고 치는 임금도둑질이다.

■ 불투명한 심사, 싹쓸이 승진 계속하겠다?

올해 단협의 핵심의제는 승진포인트제다. 지난해에 영등포 건축에서 스탭 20명은 전원 5급으로 승진시킨 반면 현업 직원은 83명 중 14명만 승진시키는 등 심각한 차별도 있었다. 나중 입사자가 먼저 승진한 역전 현상도 있었다. 불투명한 심사, 스텝 싹쓸이 승진 때문에 불만이 쌓여 왔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최근 ‘근속’을 중시하는 승진포인트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사측은 ‘무늬뿐인 승진포인트제’를 내세워 심사 중심과 관리자·스탭 중심의 승진제도를 고수하려 한다.

■ 공직자 윤리 교육이 겉치레가 아니려면

공직자 윤리 교육을 들으라고 하니 한번 들어보긴 했다. 그런데 교육 영상이 무려 19개나 된다. 내용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교육 내용이 현장 노동자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별로 와닿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돈과 권한이 없어 부정청탁을 할 일도 받을 일도 없다.

그래도 우리한테 공직자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면, 철도에서 어떤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는지를 콕 짚어서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철도 상급 관리자들이나 국토부 관료 등을 우리가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게 정보와 권한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

■ 인력충원이 없다면 ‘고객만족’은 빈말

지난 호에 특실 생수 기사가 나간 다음, 사측이 행신역 승강장에 냉장고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다. 언제 이뤄질진 모르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냉장고만 없었던 게 아니다. 인력도 크게 부족했다. 현장근무는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결원도 있고 연가 등으로 쉬면 혼자 일해야 한다. 이 경우 KTX 특실에만 생수를 공급하고, KTX산천, 이음, 원강 판매자판기엔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공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인력충원이 없다면 ‘고객만족’은 빈말이다.

■ 뒤죽박죽

비품관리는 3개조가 주주야야비휴로 근무한다. 반면 비품관리 기간제 노동자는 (처음 계획에 따르면) 주5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다. 근무 형태도 다르고 인원도 1명밖에 없어서 어느 조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가 쉬는 이틀은 대체근무자 없이 일해야 하고, 이때 누가 휴가라도 쓴다면 4인이 일해야 한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일하는 인원은 계속 달라진다. 인건비 절약하려는 사측 때문에 근무 형태도, 근무인원도 뒤죽박죽됐다. 그리고 야간에 4인만 일하면 너무 힘들다.

■ 단 1명

지난달 17일 테크 사측이 수도권 철도차량 환경사업소 공무직 채용공고를 냈다. 그런데 채용 인원이 단 1명이다. 인력이 부족해 거의 매달 기간제를 뽑았으면서 공무직은 단 1명만 뽑겠다니?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으면 노동자들만 쌩고생한다. 몇 명을 어떤 형태로 뽑을지 정하기 전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