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산법 개악이 임박했다

코레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떼어 내기 위한 철도산업법 개악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이달 27일에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악안이 통과되면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돼 철도 안전이 더 위험해지고, 코레일 3만 명 중 유지보수 9,000명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워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의 분리’를 막았던 철도노동자들이 이제 다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악에 맞서고 있다.

■ 낙제점은 정부가 받아야!

정부가 코레일에 2년 연속 ‘아주미흡’(E) 등급을 줬다. 잇따른 안전사고와 적자 때문이란다. 그런데 오봉역 사고는 4조 2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한강철교 위에서 1호선 열차가 2시간이나 멈춰 섰던 것은 출입문 개폐기 불량을 즉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인력부족과 연결돼 있다. 코레일 적자는 황금노선을 SR에 넘겨준 다음부터 심각해졌다. 묵묵히 일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아니라 인력충원 가로막고 철도민영화에 혈안인 정부가 낙제 대상이다!

■ 돈도 안 주고

코로나 풀려 승객도 늘고 열차도 느는데, 인력이 부족해 계속 힘들다. 병가, 산재, 연가 등으로 1주일 전에도 야간에 8명이 빠졌다. 휴일 수당을 안 줄 테니 무조건 대체휴가를 쓰라고 노사가 합의해, 인원이 더 부족하다. 돈(수당)만 주면, 인력 부족이 덜할 텐데 돈을 얼마나 아끼겠다고 그러냐?

■ 인력도 안 주고

알바 4-5명 쓰는데 1인당 200만 원쯤 들 것이다. 적은 돈 아니다. 알바 한 달 쓰면, 일 배우고 나서 금방 그만 둬야 한다. 1개월 알바보다는 차라리 2-3개월 기간제로 고용하는 게 더 낫다. 그런데 기재부에 얘기해 봤는데 무조건 1개월 알바밖에 안 된다고 했단다. 정원 제한 때문인가? 이건 돈 낭비, 사람 에너지 낭비 아니냐?

■ 인도 철도사고 – 예고된 참사

1990년대 이후 역, 선로 유지보수, 신호 등 인도 철도의 상당 부분이 민영화됐다. 알스톰, 히타치, 지멘스, 타타 등 민간기업은 수익성 높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들은 신호 위치 및 하중 제한 같은 철도 안전 규칙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신호기는 항상 운전자의 눈높이인 선로 왼쪽에 배치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신호기를 임의로 배치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화물 열차는 자주 용량을 초과해 화물을 싣기에 탈선하거나 뒤집어질 위험이 높아진다. 인도 정부는 철도안전 예산을 79%나 삭감하고, 2010년 이후 일자리를 최소 8만 개나 줄였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선로 유지보수 노동자는 하루 20km 이상을 순찰하도록 강요당했다. 세부 원인이 무엇이든 이번 참사는 예고된 참사다!

■ 억울하고 어이없다

KTX 청소노동자가 비어 있는 KTX 특실 생수병을 들고 있었더니 훔친 것으로 오해받아 시비가 붙었다. 하도 억울해 코레일관광개발(코관)에 긴 글을 써서 문제제기했다. 그런데 코관에서 “OO님 의견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만 문자를 보냈다. 답변 없는 답변 문자였다! 어이없어 곧바로 “답장이 안 왔습니다. 메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답변이 안 왔다. 꽤 큰 공공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 말로만 안전?

자전거 사고에 관해 말하자면, 사고의 근본 원인은 검수고에서 청소하는 것,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동 동선이 짧은 청소고와는 달리 검수고에서는 이동 동선이 길어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원은 부족한데 해야 할 일은 많으니 자전거 타고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즉, 작업환경 자체가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로 테크 사측이 해야 할 일이다. “천천히 다녀라”, “자전거에 많이 싣고 다니지 마라”라고 말만 하지 말고!

■ 번지수가 틀렸다

이런 점에서 ‘자전거 적재용품 표준화’는 번지수가 틀렸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방치해 두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