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동자 1만 명을 외주회사로?

국회에서 철도 유지보수 업무 이관을 본격 심의한다고 한다. 이관을 추진하는 자들은 최근 3년간 늘어난 철도 안전사고를 구실로 삼는다.

하지만 철도는 열차 운행, 선로, 신호, 차량, 역 등이 밀접하게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이기에 쪼갤수록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관 시 최악의 경우, 코레일 유지보수 노동자 1만여 명이 외주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재벌 배 불리는 민영화의 발판을 놓고, 철도노조를 반 토막 내 무력화하려는 속셈 아닐까?

■ 구로승무 투쟁, 승리하다

25일 구로승무지부가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구로승무 기관사들이 4개월째 끈질기게 싸우고, 운전지부장들이 안전운행투쟁까지 결의하려 하자 사측이 결국 물러섰다. 연·병가 통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근무평정과 진급역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거는 신종 노조탄압 등 대부분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졌다.

이번 투쟁은 철도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번 승리는 인력‧임금‧복지 축소, 철도민영화에 맞선 향후 철도 투쟁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독일 철도도 멈췄다

지난주 금요일, 독일 철도가 대부분 마비됐다. 3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다. EVG(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 노동자 약 22,500명이 참가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들은 매월 650유로(약 95만 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동안 물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현장 노동자들 사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파업 효과를 높이려고 같은 날에 5군데 공항의 노동자들도 비행기를 멈췄다. 점점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위기를 투쟁으로 돌파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

작년에 물가가 5% 넘게 올랐는데, 임금은 고작 2.2% 인상됐다. 사실상 3% 넘게 임금이 삭감됐다. 그래서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올해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사 먹을 때마다 가격이 다 오른 걸 느낄 수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더 많이 올라야 한다. 월급이 더 쪼그라들어선 안 된다.

■ 5월에는 어떨지?

4월에는 비품 쪽 대체인력으로 2명이 추가됐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1개월 일용직이라 이달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5월에는 어떨까? 2명이 다 충원될 수도 있지만 한 명도 충원 안 될 수도 있다. 대체인력은 항상 필요한 인력인데도 충원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이 매달 반복되고 있다!

■ 누가 사고위험 키우고, 청소품질 떨어뜨리나?

게다가 이건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 일용직은 숙련도를 기를 수가 없으니 그만큼 사고날 위험도 더 크고, 업무능력도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직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테크 경영진은 우리에게 안전 신경 쓰고 청소도 깨끗이 하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대체 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우면서 안전사고 위험 키우고, 청소 품질 떨어뜨리는 건 바로 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