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추석, 철도민영화 괴물이 온다

국토부가 올 추석부터 SRT를 창원, 포항으로도 보내겠다고 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분할 민영화를 노리고 SR 설립을 밀어붙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 발 더 나가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고속철을 쪼개면서 해마다 500~1000억을 낭비했고, 코레일을 적자로 만들어 무궁화를 계속 없앴으며, 철도 인력‧임금‧복지도 억눌러왔다. 철도민영화 괴물이 커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 누굴 위한 철도 경쟁 체제냐?

SRT를 키우는 건 민영화의 일환이라고 철도노조가 비판하면, 국토부는 “민영화 아닌 철도 경쟁 체제”일 뿐이라고 앵무새처럼 대답한다. 그런데 철도 경쟁 체제는 노동자에게 괜찮은가?

최근 SR 노동조건을 폭로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현업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1주일간 반성문 쓰게 하면서, 수당을 불법으로 챙긴 본사 직원들에겐 ‘주의’ 경고만 내린다”, “고질적 인력 부족으로 16일간 연속 출근했더니 정신이 혼미.” 코레일과 SR의 경쟁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다수 노동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 바쁘니까 사고 난다

여기 고양차량에서 작은 산재 사고가 종종 나고 있다. 특히 신규자가 더 다친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핵심은 인원 부족이다. 인원은 적은데 일이 많으니 바쁘게 일하다가 다친다. 예전 같으면 한 명이 뒤에서 봐주고 다른 한 명이 작업했다면, 지금은 인원이 없다 보니 서포트 없이 혼자 일하다가 사고 나기도 한다. 인원 부족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헬맷만 잘 쓰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의 시작

2013년부터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됐지만, 사측은 대충 평가해 왔다. 돈 안 드는 개선만 하려고 위험성 수치를 일부러 낮추기도 했다. 현장노동자들은 그런 걸 하는 줄도 몰랐고 참여할 수도 없었다. 이젠 제대로 해야 한다. 핵심은 노동자 참여다. 집합교육을 통해 노조 간부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현장노동자들의 분임토의를 활성화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돈보다 안전! 이것이 위험성 평가의 알파이자 오메가여야 한다.

■ 정년 연장?

정부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확정한단 말이 나온다. 68년생은 61세, 69년생은 62세 ... 72년생부터는 65세를 정년으로 할 거라는 찌라시도 돌고 있다. 정확한 안이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정년 연장은 공격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개악이나, 직무성과급제 도입, 연차가 높은 노동자의 임금 대폭 삭감 등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직종간, 세대간 갈라치기에 맞설 태세를 갖추자.

■ 테크 본사 직원도 헷갈려

테크 본사 직원이 현장 점검한답시고 와서는, 왜 작업화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일하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 노동자가 신고 있던 신발은 바로 테크가 작업화로 지급한 신발이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오죽 작업화가 형편없었으면 본사 직원마저도 자신들이 지급한 작업화를 운동화로 착각했겠나.

■ 닳고, 구멍 나고

그런데 헷갈릴 만하다. 운동화로 착각할 만큼 실제로 작업화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다. 1년에 두 켤레를 주든 더 튼튼한 작업화를 주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주변 동료들 신발을 보면 사다리 옮기고 객실 의자 돌리느라 다들 여기저기 헤지고 구멍 나 있다.

■ 무엇이 미관상 더 안 좋을까?

코레일 사측이 ‘안전’과 ‘미관’상의 이유로 행신역 승강장 바로 옆 선로 건너편으로 쓰레기를 던지지 못하게 했다. 그 뒤로 KTX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부는 KTX에 실어 보내고 일부는 승강장에 쌓아뒀다가 치운다.

선로 건너편에 쓰레기가 쌓이는 건 미관상 좋지 않고, KTX에 실어 보내는 거나 승강장에 쌓아두는 건 미관상 괜찮나? 아주 희한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