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조 2교대 환원? 어림없다!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철도공사 사측이 3조 2교대 교섭 공문을 철도노조에 보냈다. 그런데 3조 2교대의 연간 노동시간은 2,046시간으로 국제 평균 1,701시간(국제철도연맹·2017년)보다 무려 345시간이나 많다. 장시간 노동과 ‘야야’는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현장노동자들이 3조 2교대 환원을 원치 않고, 단협에 4조 2교대가 명시돼 있는 만큼 3조 2교대 환원은 어림없다!

 

■ ‘안전’ 외치며 안전예산은 삭감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계속 외쳐 왔으나, 안전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철도공사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로 지난해 1조 2천억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1/3 수준인 4,286억으로 크게 깎아버렸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위탁비도 공사가 651억을 요청했지만 65%만 반영했다. 말로는 안전, 행동으론 안전파괴! 정부의 민낯이다.

 

■ 공염불

국토부가 철도안전 방안으로 ‘안전 일선에 유경험자 배치’도 내놨다. 신입직원이 일하다가 오봉역 사고가 났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무엇보다 정부가 인력충원을 거부해서 발생한 것이다.

23년을 앞두고 코레일이 안전인력 1,435명 충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단 한 명의 충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인력충원을 거부하면 ‘안전 일선에 유경험자 배치’ 수칙은 유경험자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거나 공염불이 된다.

 

■ 직무급제를 35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직무급제가 노동자들을 직종‧직무별로 분열시키고 호봉제 없애 인건비 깎으려는 조치인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네. 연금을 개악하려면 ‘정년연장’을 미끼로 던져야 하는데, 호봉제 없애야 장기근속 노동자의 인건비를 확실히 낮출 수 있잖아.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늘린다고? 그마나 호봉제 덕분에 임금이 찔끔 오르는데 그것마저 없애겠다고?

 

■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부가 연금개악, 직무급제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정년연장 방안을 올해 안에 제시한다고 하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정년연장이 아니라 ‘계속고용’을 법제화한다고 해. 계속고용이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네.

그럼 결국 기간제‧일용직 등으로 재고용하거나, 임금피크제로 반토막 임금만 주면서 1-2년 더 고용할 가능성도 많겠네. 연금개악, 직무급제 도입으로 우리 월급과 연금은 확실하게 빼앗아가고, ‘계속고용’으로 우리 고용은 보잘것없는 수준에서 보장하겠다는 거네!!!

 

■ 시베리아 한파

지난주에 올해 들어 최고로 추운 날들이 이어졌다. 올해는 전기난로의 따뜻한 맛도 한 번 못 봤다. 최첨단을 자랑하는 차량기지에서 난로 하나 설치 못한다니?! 어처구니없게도 저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전기난로를 없애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시베리아 한파 속에서 일하고 있다.

 

■ 작고, 적고

그나마 거듭 요구해서 얼마 전에야 우리에게 핫팩을 줬다. 그런데 너무 작고, 양도 적다. 승객들이 쓰는 핫팩은 더 크고 따듯한데, 특별한 게 아니라 근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핫팩에 불과하다!

물가에 난방비까지 치솟는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할 때 쓸 핫팩까지 우리 돈으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 무능함

설 연휴 한파 때 검수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정수기가 모두 얼었다. 물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정수기를 빨리 고쳐주지도 않고, 수리되기 전까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주는 등의 대책도 없다. 날씨가 추워도 일은 다 시키면서, 물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하다니? 이건 사측이 현장의 노동환경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