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승전...철도 민영화?

15일 오후 8시경부터 1호선 열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가량 멈춰 승객 500명이 갇혀 있었다. 이런 사고가 최근 잇따르자 국토부에서 민간자문단 100명을 위촉해 철도 안전 현장점검을 한단다. 그런데 철도 유지‧보수, 차량정비에 대한 철도공사 독점을 깨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국토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사고만 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철도 민영화인가?

 

■ 안전 파괴하는, 국토부의‘안전 대책’

한강철교 위에서 열차가 갑자기 멈춘 건 전기공급장치 고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런 고장에 대비하지 못한 건 차량정비 횟수가 줄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안전보다 수익성만 중시하며 차량정비 횟수를 줄여 왔다. 차량정비를 민영화하면, 정비 횟수는 더 줄어들고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하자 7,454건 중 4,043건만 보수가 완료됐다고 한다. 인력이 부족해 2건 중 1건만 보수된 셈이다. 철도인력을 줄이는 건 사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 테크 연차 이월 팩트체크

① 연차와 연차 미사용 수당은 노동자가 임금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노동자 개별 동의 없이 ‘근로자대표’ 맘대로 이월할 수 없다! ② 철도공사에서도 대다수 현장노동자의 연차는 건드리지 않았다. 연봉제 직원 연차(12개)만 이월시켰다.

③ 총인건비를 준수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받는 현장 노동자의 연차를 이월하지 말고, 테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월급부터 내놔라! ④ 총인건비 현황 정보부터 노동자들에게 정확히 공개해라! 연차 이월 안 하면 내년도 성과급 책임 못 진다고 노동자를 협박하는 ‘근로자대표’(한공노 정책실장)는 노동자대표인가 사용자대표인가?

 

■ 해마다 1,000억 원씩 낭비하겠다는 국토부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가 고속철 통합에 대해 2년 가까이 논의한 뒤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결정했다. 인하대 김태승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속철 분할 운영 때문에 2017년 1127억, 2018년 882억, 2019년 809억이 낭비됐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국토부가 앞으로도 해마다 1000억 원씩 낭비하겠다는 의미다. 승객한테 요금은 인하해 주지 않고, 환승 불편은 계속 겪게 하겠다는 뜻이다. 인력 충원,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에 쓸 돈은 하나도 없다면서 해마다 1000억을 낭비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뿐이다.

 

■ 왜 이런 쌩난리를?

환경노동자들의 대체휴가는 남기면 똥 된다. 남겨도 아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다 써야 하는데 휴가 쓸 자리가 없다! 대체인력은 없는데 대체휴가 써야 할 인원은 많으니 휴가 날짜 잡느라 박 터질 수밖에! 아무 대책도 안 내놓는 테크 경영진 때문에 이게 무슨 쌩난리인가?

 

■ 인력을 주든가 청소가 안 되든가

한 명이 4-5칸씩 청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력 공백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테크 경영진이 져야 한다. 즉 선택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해야 한다. 인력을 더 주든가! 아니면 청소가 안 되든가!

 

■ 안전 점검? 안전 쇼!

지난 5일 새로 바뀐 테크 대표이사가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언론 기사를 보니 “현장이 우리 회사의 근본”이라는 말도 했단다.

저 말을 누가 믿나? 대표이사가 한 건 안전 점검이 아니라 안전 쇼다! 현장에 와서 현장노동자들도 안 만나고 갔을 뿐더러 현장은 변함없이 위험투성이기 때문이다!

 

■ 언제 주려고?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전기난로는 구경도 못했다. 핫팩이라도 달라고 하니, 메모만 해갔다. 그렇게 해서 언제 주려고? 이 겨울 다 가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