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화차 외주화로 사고 막는다?

사측이 사유화차 정비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유화차란 민간기업이 소유한 시멘트 화차(벌크), 컨테이너 화차, 유조 화차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코레일 노동자가 정비해왔던 것을 민간기업에 넘기겠다고 한다.

이것은 민간기업이 비용절감(이윤극대화) 차원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외주화로 더 싼값에, 더 불안정한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많이 시키면 사고 나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외주화의 일환 아니겠는가?

■ 감시카메라에 맞선 승무노동자 투쟁

국토부가 사고 예방을 핑계로 운전실 감시카메라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한다. 그러데 사고는 인원 부족에 따른 과로, 사측의 과도한 통제, 열악한 주박지, 부족한 휴게공간 등이 유발한다. 인력충원과 복지를 위해 쓸 돈이 없다고 하더니 감시카메라는 300억 넘게 들여 설치했다. 운영까지 하려면 돈이 더 든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반대해 철도, 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이 1월 29일 국토부 앞에서 집회하는 등 집단적으로 투쟁하려 한다.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자.

■ 국토부 연구보고서의 자기모순

철산법 개악은 투쟁의 힘으로 막았지만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 쪼개기를 계속 시도하려 할 것이다. 국토부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건설과 유지보수가 분리돼서 문제라고 한다. 이 문제는 오히려 철도공단과 코레일을 통합해서 해결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분리될수록 위험하고 통합할수록 안전하다는 말인데, 역대 정부는 철도 상하 분리에, SR 노선 분리에, 외주화로 철도 업무를 갈가리 찢어 놨다.

■ 철도 기관사 파업으로 열차 멈춘 독일

독일 철도 기관사들이 1월 10일부터 사흘간 파업했다. 이들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550유로(약 80만 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파업으로 장거리 열차 운행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줄었다. 임금은 올리고, 근무시간은 줄이고! 이것은 세계 모든 노동자의 공통요구다.

■ 계속되는 과로

올해 차량환경 주간조에 공무직으로 충원된 인원이 한 명도 없다. 지원자도 적고 합격기준을 통과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테크 사측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정말 분통 터지게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그렇게 저들은 대놓고 우리를 과로로 내몰고 있다!

■ 현장 곳곳에 곡소리

현장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매일 곡소리가 난다. 이곳저곳 알이 배기고 쑤신다. 다들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져 안 먹던 보양식도 챙겨 먹게 됐다. 밥은 늘 고봉밥으로 먹는다.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드는 돈도 늘어난다.

우리의 건강과 체력을 더 많이 가져간 테크 사측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공지부터 똑바로 해라

정확한 공지도 없이 테크 사측이 갑자기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대신 휴일수당으로 주겠다고 한다. 다수 노조랑 아직 대체휴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 같다.

그렇다면 먼저 정확한 상황을 공지해서 알리는 게 순서 아닌가? 왜 그동안에는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 들먹이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굴다가 지금은 왜 돈을 줄 수 있는 건가? 따로따로 만나서 사인받으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지부터 똑바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