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가 12월 5일에도 철산법 개악을 다루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이라 앞으로도 다루기 쉽지 않을 듯하다. 이것은 철도민영화 세력이 주장하듯, ‘국회가 철도노조의 으름장이 두려워 철도안전을 뒷전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온 국회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했기에 철도안전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철도민영화 세력은 정신과 입이 비뚤어져 있기에 말도 비뚤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 철도에서 하는 짓을 전기에서도!

전기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돼선 안 되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그런데 정부가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것처럼 전력망(송전) 사업도 민간에 개방하려 한다.

정부는 한전의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를 민영화 구실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한전의 적자도 정부가 고의로 키운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은 대기업에 아주 싸게 전기를 공급하지만, 민간발전사로부터는 비싸게 전기를 사 온다.

민간 개방은 하지만 민영화는 아니라는 헛소리도 똑같다!

 

■ 노동자 잡으려다 사람 목숨 잡았다

2005년 4월 일본 효고 현에서 전동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 승객 106명이 사망했다. 곡선구간에서 무리하게 과속해 발생한 참사다. 왜 과속했는가? 열차 시간표보다 일분일초도 늦으면 안 된다는 사측의 강박증 때문이었다.

정시 운행을 못 지키면 깜지 쓰기, 제초작업, 면담 등 굴욕적인 징계를 줬다. 사고 기관사도 이미 세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억압적인 노동환경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 식사시간 야금야금 깎아먹기?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작업 도중 잠깐의 대기시간과는 달리 사용자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테크 사측이 1시간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야금야금 침해하고 있다! 앞뒤로 5분씩 깎아 먹으면 10분, 4일간이면 40분, 한 달이면 200분이다. 5,000명한테 야금야금 깎은 시간을 다 합치면 엄청나다. 시간을 팔아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공짜로 부려먹는 건 도둑질과 같다!

융통성 있게 일하자고 사측은 말한다. 그런데 저들이 언제 우리 월급에 ‘융통성 있게’ 한 푼이라도 더 얹어줬나!

 

■ 물도 알아서 싸와야 하나

열차 청소 노동자들이 쓰는 물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다. 물은 도대체 언제 채우는 걸까? 코레일 본사의 높으신 양반이 올 때나 보여주기용으로 채워놓는 건가? 검수고에도 정수기가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는지 못 미덥다. 구석진 곳에 있어서 쥐가 지나가는 것도 보인다.

겨울이라 따뜻한 물 마셔가면서 일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따로 보온병에 담아와야 한다. 마실 물은 일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난다.

 

■ 차별 없는 동일복지, 출퇴근 보장 실현하라!

철도노조 네트웍스‧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출퇴근 승차권 차별 폐지를 요구하며 4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들어갔다. 관광개발지부와 테크지부도 함께할 예정이다.

코레일 사측이 자회사 노동자에게만 출퇴근 승차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국토부는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출퇴근 방식을 소명하라고 협박하고 무임승차했다며 철도경찰에 고발했다.

저들은 자회사 노동자를 ‘2등 노동자’ 취급하며 노동자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저들은 노동자를 차별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 민영화에 신난 자본가 언론들

SR 고객센터가 민영화된 이후로 자본가 언론들이 기만적인 기사를 연이어 내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하루 15시간(7~22시)에서 9시간(9시~18시)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호들갑을 떤다.

입찰금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 인건비를 줄였다는 점도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서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로 바꾼 것을 두고 고령화 시대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칭찬하고 있다.

이번 민영화로 기업의 이윤은 높아졌겠지만 상담 가능시간이 40%나 줄어들어 고객들은 불편해졌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졌으며, 상담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높아졌다. 이것이 자본가 언론이 칭찬하는 민영화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