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에 갇히다
LCP동 앞 육교와 연결돼 있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20분가량 갇히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회사와 관리하고 수리하는 회사가 달라 사고 대응도 늦어졌다고 한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고 119 구조대가 와서 구조했다고 하는데, 만약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장시간 갇혀 있었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 엘리베이터는 전에도 고장이 자주 났다. 엘리베이터는 노동자의 발인데, 발은 항상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 ‘민영화 촉진법’ 보류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가 철산법 개악안을 당장은 보류한 듯하다. 11월 21일과 12월 5일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내걸고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껴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국토교통위 소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년 동안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달려 왔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 세력은 빈틈을 노려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 YTN 민영화가 말해주는 것
정부가 공기업(한전KDN, 한국마사회)이 보유하고 있던 YTN지분을 건설회사인 유진그룹에 매각하면서 YTN의 민영화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승인까지 완료되면, 공영방송이 민간자본에 넘어간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에 관한 YTN의 보도에 불편함을 드러냈던 윤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알짜배기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팔아넘긴 것이다. 물론, 대외적인 명분은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였다.
이것은 알짜배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SR 또한 언제라도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 서울교통공사 노사합의: 인력감축 불씨는 남아
서교공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합의가 이뤄졌다. 노조의 파업은 서울시가 발표한 인력감축(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과 외주화(궤도 유지·보수 및 차량관리소 업무 등)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시와 사측은 지하철의 재정 적자를 들먹이지만, 적자의 상당수는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 수송, 환승·조조 할인 등 교통복지를 제공하며 생긴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제공하며 생긴 적자인데도 손실 일부만 보전해주면서 지하철 적자를 키운 것이다. 중앙 정부가 코레일의 적자를 키운 방법과 똑같다.
인력감축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어 서울시는 인력감축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도 계속될 수밖에!
■ 인플레 보상을 요구하는 독일 철도 투쟁
독일에서 기관사, 승무원 등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주 수~목요일 동안 20시간 파업했다. 임금 교섭 기간에 노동자의 단결력을 보여주려는 파업이었다. 장거리 여객 열차는 운행률이 2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GDL 철도 노조는 장기 인플레 때문에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대 3,000유로(약 430만 원)의 일회성 인플레 보상금과 월 555유로(약 80만 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파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로 발생한 임금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은 정당하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올라야 한다!
■ 철도 민영화 세력의 뻔한 수법
철도노조가 안전과 민영화 위험을 지적하며 철산법 개악에 반대하자, 민영화 세력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과거엔 코레일이 유일한 철도운영사였지만, 현재는 에스알(SR)·공항철도(AREX)·신분당선(네오트랜스)·진접선(서울교통공사) 등 운영사가 여럿이라 환경이 변했다. 그리고 코레일은 유지보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미 코레일테크 등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9,182억 중 1,295억, 14% 비중)”. 자신들이 이렇게 철도를 쪼개고, 외주화해 놓고 그걸 구실로 철도를 더 쪼개고 민영화하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 범법자 소장 몰아내다
철도노조 코레일테크 수도권지부와 고양차량지부 조합원들이 35일 동안 아침 선전전을 한 끝에, 범법자 소장을 몰아냈다. 테크 사측이 원직 복직을 철회하고 이 소장을 수도권지사로 보낸 것이다.
애초에 현장 노동자에게 갑질도 모자라 각목까지 휘두른 자를 다시 이곳 소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선전전에 나선 노동자들은 현장에 분란을 일으키는 테크 사측의 행태를 널리 알렸고, 결국 소장 전출이라는 성과도 얻었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