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사기꾼이 많으면?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가 민영화 촉진법(철산법 개악안)을 빠르면 11월 21일에 통과시키려 한다. 유지보수와 운영을 분리하면 사고 위험은 커지고, 유지보수 9,000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민영화는 날개를 달게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철산법 개악이 민영화인 줄도 모른 척해 왔다. 이런 사기꾼이 많으면 철도는 사고로 갈 수밖에 없다. ‘철도민영화 촉진법 폐기’ 5만 입법 청원을 달성한 철도노동자들이 11월 7일 여의도에 모였고, 2차 파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철도의 미래가 이 파업에 달려 있다!

■ 철도 민영화 – 공공재를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정부는 철도 운영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민자사업의 대표 실패 사례인 인천국제공항철도엔 현재까지 국가 보조금이 4조 2,300억 원 투입됐다. 민간 자본의 투자액보다 7,000억 원 더 많다.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가? 자본가 배불리기가 효율인가?

민간사업자는 여러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특정 노선을 독점하므로 손쉽게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부담 없이 돈을 번다.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공공재 철도를 민간자본에 팔고 있다!

■ 옷 입어 보고 신청하게 하면 안 돼?

지금은 피복을 신청하는 기간이다. 옷을 입어 보고 신청하면 좋은데, 그냥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100 사이즈를 신청했는데 105 사이즈 느낌이 들게 좀 크게 나올 때도 있어서 난감하다. 업체마다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그렇다. 몸에 안 맞아 사이즈를 바꾸려고 하면 기간이 꽤 걸린다. 추운 날 고생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다니!

날씨도 춥지만, 사측의 피복 운영방식은 더 춥다!

■ 또다시 적자 타령하는 한전

한전이 2만3천 명 중 2천 명을 줄이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 적자가 너무 커 어쩔 수 없단다. 그러나 전기나 철도 같은 공공 부문은 소비자의 요금 부담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 왔다. 그리고 50대 기업에 대한 5년간의 10조 원 할인, 천연가스 민간직수입자의 체리피킹(좋은 것만 골라내는 행위)이 한전 적자의 중요 원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적자 운운하는 건 뻔한 수법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라는 방향을 세우고 정부와 각 공기업 사측이 발걸음을 맞춰 공격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도 단결해 반격해야 한다.

■ 코레일은 차별 백화점?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 지급을 2018년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약속했지만, 코레일 사측은 5년째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동권을 차별받아, 여러 네트웍스 직원이 240만 원 급여 중 교통비로 56만 원(총 급여의 22~23%)이나 내야 한다. 이런 차별도 서러운데, 11월 6일 120명을 범죄자 취급하며 철도경찰에 출석하라고까지 했다. 인원도 부족해 KTX 승무원들은 4일 일하고 2일 쉬는 6일 주기 패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양차량 기지에선 야간 환경노동자 120명이 휴일이 하나도 없이 ‘야비야비’로 일하고 있다. 7일, 철도공사 자회사지부들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대로 차별을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

■ 분란을 조장하는 테크 사측

철도노조 코레일테크 수도권지부와 고양차량지부 조합원들이 소장 퇴진을 요구하며 아침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테크 사측이 작년에 현장 직원에게 욕설하며 각목으로 위협해서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받은 범죄자를 다시 이곳에 소장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작년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행동해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소장으로 보낸 건 현장의 분란을 조장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 민영화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작년 말,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줄이기로 결정했다. 코레일 테크에서는 12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퇴직자보다 더 적은 인원을 채용하고 일부 사업을 다시 외주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될 수 있다. 최근 테크 사측이 제초, 건물 청소, 경비 사업을 다시 용역으로 전환하려다가 1년 유보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주식회사 에스알은 코레일 네트웍스에 위탁했던 고객센터 업무를 효성ITX라는 민간업체로 넘겼다. 정부는 자회사 업무에서도 야금야금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