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랐으면!

휘발유가 올랐다. 1,800원에 육박한다. 중동 전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지하철비도 올랐다. 짜장면이 18개월 만에 40% 뛰어 7천 원이 됐다. 사과는 금값이다. 만 원에 겨우 2-3개밖에 못 산다(55% 폭등). 귤, 복숭아도 40%나 뛰었다. 김장철 앞두고 배추(20%), 대파(22%), 고춧가루(14%), 굵은소금(27%) 등 다 오르고 있다. 물가 오른 만큼 임금도 팍팍 올라야지, 정부가 코레일은 1.7%, 테크는 2.7%로 임금인상을 억제해 실질임금을 깎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 철도민영화 파티를 멈춰라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 맡긴다’는 철산법 38조 2항은 철도분할민영화에 맞선 파업투쟁의 결실이었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유지보수 9천 명의 생존이 위협받고, 관제, 차량 등 다른 분야로도 철도 쪼개기가 더 확산할 것이다. 철도노동자 전체의 운명까지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23일(월) 민주당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31일 시설·전기 조합원 결의대회, 11월 7일 철도노동자 집회 등을 거쳐 11월 초까지 2차 파업 준비를 마치려 한다. 우리의 단결투쟁으로 저들의 철도민영화 파티를 중단시켜야 한다!

■ 다시 한 번 저력을 보여주자

철산법 개악안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이 시작됐다. 시설유지보수를 철도 운영과 분리시키는 안은 작년부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제는 11월 중에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신규 건설 노선부터 외주화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설·전기 직종 전체가 분리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철도노조는 2021년에도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을 성공시켰다. 민심이 철도통합에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동료와 지인들을 적극 설득하자.

■ 코레일 적자 – 정부가 의도한 것

정부는 지난 공공기관 경평에서 코레일에 E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안 줬다.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또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적자 구조를 ‘방만 경영’ 탓으로 몰아가지만, 사실은 정부가 의도한 것이다. 적자 대부분은 벽지노선 운영과 고령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보전(PSO)을 일부만 해준다. 적자 구조의 개선을 막기 위해 흑자 노선은 SR에 넘겼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코레일의 적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야 ‘경영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코레일 사업의 일부를 떼 내고, 인력도 유연하게 쓰라고 압박하고, 임금 인상 요구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또 하나의 사례

정부가 코레일을 부실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코레일이 SR에 열차를 헐값에 임대하게 만들어 SR에 대한 부당지원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SR은 코레일로부터 고속차량 22편성을 연 임대료 3.4%로 빌리고 있다. 이는 코레일 내부 규정에서 정한 임대수익료 5%보다 낮을 뿐더러 차량을 구매할 때 빌린 돈의 이자율(3.6%)보다 낮다. 손해를 보면서 차량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코레일의 부실을 유도하며 민영화를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 없애야 할 특혜가 아닌, 확대해야 할 복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코레일 자회사 직원 통근 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 소속 노동자는 출퇴근 시 KTX 입석 승차권을 지원받는다. 이는 무연고지에 발령받아 장거리 출퇴근하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복지다. 이런 지원이 없다면 장시간 출퇴근에다 교통비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복지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회사 노동자들도 똑같이 철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연고지에 발령받아 받는 고통도 똑같다. 월급이 적어 교통비 부담은 더 크다.

그런데 한문희 사장은 차별을 바로잡는 대신 코레일 노동자의 혜택을 줄여나갈 거란다. 그러나 통근 지원은 없애야 할 특혜가 아니라 확대해야 할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