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철도노조가 파업하자 정부는 “실체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호랑이의 거짓말과 같다. 국회 국토위 소위는 유지·보수를 코레일에서 떼어내는 철산법 개악(‘민영화 촉진법’)을 11월엔 매듭짓겠다고 했다. 파업 직후 국토부는 유지·보수, 관제 이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저들은 민영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SRT 확대, 철산법 개악, BCG 연구용역, 차량정비 민간시장 개방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몸통까지 노리고, 팔·다리를 뜯어가려는 저들에 맞서 다시 뭉칠 수밖에 없다!

■ 월차 도둑질

철도노조는 법적 절차를 따르며 9월 중순에 파업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했고, 사측도 일방적으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근태처리를 했다. 그 결과 4일 동안 파업했는데 5일 결근 처리를 하기도 하고, 신입사원 월차까지 없애버렸다.

결국엔 법원이 합법파업이라고 판결할 것이라는 점을 사측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로 일단 불법파업 낙인을 찍고, 탄압하며, 월차까지 도둑질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

■ 파업 혐오증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 9월 철도파업 손해액이 94억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고속철 분리로 해마다 400억 넘게 낭비하고 있는 현실은 모른 체한다. 파업시기에 만성적자인 무궁화 열차 운행을 중단해 적자가 외려 줄어든 것은 계산에 넣지도 않는다. 군 대체인력비용만 계산할 뿐, 군인을 파업파괴자로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도 외면한다. 화물 철도까지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필공제도가 단체행동권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은 생각도 못 한다. 이 정도면 파업 혐오증 아닌가!

■ 민영화: 확실한 노조 죽이기 수단

옆 나라 일본은 노선별 분할민영화의 대표 사례다. 1987년 공기업이던 국철이 7개 JR 회사들로 쪼개졌다. 뒤이어 일본 정부와 JR의 의도적인 노조 죽이기 공작이 벌어졌다. 정부는 국철과 JR은 별개 회사로서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JR은 입사조건으로 철도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대부분 탈퇴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규모 있고 전투적이던 철도 노조는 민영화 이후 힘을 거의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정부와 코레일 사측 눈에는 아주 훌륭한 ‘모범사례’로 보일 것이다.

■ 당연히 일손이 더 필요하다!

테크 청소노동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추가적인 차량 청소를 지시받고 있다. 수리받기 위해 차량기지로 들어오는 예정에도 없던 차량을 청소해야 하고, 저녁에 행신역에 도착하는 차량도 추가로 청소해야 한다. 이를 처리할 인력은 누가 봐도 명백히 부족하고 관리자들도 이를 알고 있다.

혼자서 두 명처럼 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 문제가 해결되려면

테크 사측의 일방적인 수당 삭감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원치 않은 연차 사용에, 휴일 대체 휴가를 쓰면서 연장‧야간 수당까지 깎이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측은 아무런 문제 없이 청소 업무가 잘만 돌아간다면 우리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것이다. 저들은 어떤 식으로든 청소일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 임금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테크 임금협상이 마무리돼야 할 시점인데 아직 소식이 없다. 작년에는 임금이 고작 2.2% 올랐다.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므로 그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질임금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