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패의 논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9월 1일부터 SR 노선을 확대했다. 관제와 유지보수 이관도 노리고 있다. 이런 철도 쪼개기는 코레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임금‧복지‧인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니 철도노동자들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 파업이 정부 정책에 맞서기에 ‘명분이 없다’고 비난한다. 이건 깡패의 논리다. 철도 쪼개기와 민영화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니, 너희 ‘나와바리’에선 입 닫고 무릎을 꿇어라?
■ 지나가던 개도 웃을…
사장 담화문이 나왔다. 고속철 통합은 정부 정책이니 가만히 있어라, 관제와 유지보수 주체, 성과급 지급기준, 근무체계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성과급을 100% 줄까, 관제와 유지보수는 이관하지 않고 고속철은 통합할까? 가만히 있으면 온전한 4조 2교대제를 위해 인력을 충원할까? 지나가던 개도 웃을 담화문이다!
■ 거짓말쟁이들
만약 누군가가 코끼리의 다리만 본 다음 ‘코끼리는 기둥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한 부분만 부각해 전체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지금 철도파업에 대해 부자 언론은 “또 시민의 발목을 잡냐?”고 떠들어댄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사악한 거짓말이다! 철도 쪼개기와 민영화는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므로 철도 파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 부자언론의 기레기들은 나쁜 거짓말쟁이들이다!
■ 노선 쪼개기보다 무서운 노동자 쪼개기
영국 민영화 사례를 보면 노동자를 분할시키는 수법이 두드러진다. 많은 기업에서 국영철도 시절 연금은 민영화 이후 입사자부터는 적용받지 못했다. 출퇴근 승차권도 민영화 이후 입사자부터는 소속회사 노선에만 적용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직종별 갈라치기는 또 어떤가? 레드스타(한국의 특송에 해당) 등 일부 민영기업 노동자들은 직장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열차 청소 같은 직종은 2단계 하청에서 3단계 하청으로 전락하면서 법정최저수준의 임금, 연가, 유급병가를 감내해야 했다. 같은 직종이라도 회사에 따라 기관사 임금이 3대4 비율로 벌어지기도 했다. 기관사들은 이후 철도운행사 3곳이 재통합한 뒤에도 출신 회사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달랐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정말 문제다
헌법엔 단체행동권이 있지만 현실에선 이중 삼중의 족쇄가 쳐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대표적이다.
조합원을 파업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으로 갈라놓는다. 파업해도 기차가 굴러가니 파업 효과를 떨어뜨린다. 파업해도 바꿀 수 없다고 좌절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부는 우릴 가마니로 보고 더 거세게 공격할 테니 파업할 수밖에 없다. 파업 땐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엄청난 낭비!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관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책자 7만 5,000부를 9월 1일 KTX와 SRT 좌석에 비치했다가 8일 회수했다. 이렇게 고작 7일 동안 위 책자를 비치하는 데 쓴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된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많은데, 좌석별로 책자 빼고 버리는 일까지 우리 환경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이건 정말 헛짓거리다! 정부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 돈을 현장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 썼다면 훨씬 더 유용했을 것이다.
■ 국민연금 개악 – 노동자를 열 받게 하는 짓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악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니 쓸 수 있는 돈이 더 쪼그라들 것이다.
연금 받는 나이가 더 늦춰지면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나이 들어서도 연금 받을 때까지 십 년 넘게 최저임금에,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해야 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나이 든 노동자를 싼값에 더 많이 부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정말 노동자들을 열 받게 하는 짓이다!
■ 무책임
연차, 대체휴가, 병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 벌써 한참 됐다. 그런데도 9월 들어서도 새롭게 충원된 인원이 없다. 한 달 단위로 채용하는 일용직도 고작 야간에 2명, 주간에 1명만 채용됐을 뿐이다. 8월 11일에 낸 채용공고에 따른 입사자들은 9월 18일에나 채용될 예정이다. 이마저도 얼마나 충원될지 불확실하다.
테크 사측은 연차 수당과 휴일 수당을 줄이려고만 하지 인력을 제때 충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테크 사측의 무책임이 노동자들의 화를 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