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징계에 맞선 당당한 투쟁!

사측이 준법투쟁에도 징계를 때리고, 합법파업도 불법화해서 추가로 징계하려 하고 있다. 총선 직후부터 준법투쟁 징계위와 파업투쟁 징계 감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올해 대규모 인력감축과 외주화, 운전실 감시카메라, 철도 쪼개기 확대 등에 맞선 철도노조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속셈일 것이다. 부당한 징계엔 부단하게,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이 투쟁은 우리 동료를 지키고, 우리 일자리를 지키며, 우리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눈치 보게 만들자

총선이 끝난다. 선거철에 눈치 보느라 잠시 감시카메라 가동을 보류했지만 국토부는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우리 모두가 알듯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감시카메라 도입을 계속 시도할 거다.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할 거다. 가열찬 투쟁을 통해,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저들이 우리 눈치를 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여전히 원인 불명 신조차

불타는 신조차에 응급처치를 했다. 당장 불타는 건 멈췄지만 여전히 원인 불명이라 불안하다. 우진산전 신조차는 불타는 것 말고도 제동 문제 등 다른 문제가 많은 '함량 미달의 차량'이기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임시방편 말고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광역 철도 기동팀’에게 직접 업무 지시하는 철도 공사

‘질서 지킴이’ 이름이 ‘광역 철도 기동팀’으로 바뀌자, 철도 공사는 업무도 바꾸고 직접 관리 감독까지 하려고 한다. 역 순찰 후 정규직 역무원에게 보고하라고 하거나, 근무 시간을 짜는 데도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도 혼잡 역에서 안내하는 당시 질서 지킴이 노동자들에게 철도 공사 역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해서 문제가 됐었다. 이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역무 업무를 쪼개서 외주화하니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승차증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업무용 승차증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인 승차증 지급을 기회로 과도한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사측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이었다. 노조는 철도 공사와 관광개발 수준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그 후 사측이 다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이것도 감시·감찰의 소지가 있어 재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요구를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써먹으려는 사측 때문에 승차증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 테크 노동자의 승차증은?

테크 상황은 어떤가? 지난 1월 30일, 원하청협의체에서 4월부터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전철 승차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관광개발 노동자들은 4월 1일부터 신규 사원증을 받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을 출퇴근 시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테크 사측은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다. 테크 사측이 이렇게 우리 권리를 뭉개고 있는데... 테크 대표노조는 뭘 하고 있는가?

■ 행사는 많고 언론기사도 많지만

KTX 개통 20년은 철도교통이 부흥한 20년이었다. 동시에 민영화 공격의 20년이기도 하다. 시설공단을 떼어내고, SR 출범으로 가짜 경쟁체제를 만들며, 외주화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공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무기로 휘두르니 코레일 임금은 공기업 꼴찌 수준이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1년 일하든 20년 일하든 최저임금에 머무른다. 열심히 단결 투쟁한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투지를 다지자.

■ ‘수도권 교통 혁명’의 이면

  3월 29일, GTX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됐다. 시속 180으로 달릴 수 있어 지하철보다 3배가량 빠르다. 그래서 GTX는 ‘수도권 교통 혁명’으로 불린다. 그런데 GTX 사업은 민자 사업이라 수익을 우선시해 요금이 비싸고, 노인 무임도 없다. GTX가 모두 개통되면 동일한 손님을 상대로 지하철과 치열하게 경쟁해, 지하철 요금도 계속 오를 듯하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 지하철 적정 요금이 2,100원이라고 했다.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