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를 오히려 유발하는 감시카메라
철도안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관사의 심신 안정이다. 기관사가 잘 쉬고, 스트레스 덜 받아야 운전할 때도 지장이 없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례상황에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감시카메라까지 스트레스를 더한다면 대처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감시카메라가 정말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산이다.
■ 답정너 보고서, 집어치워라
국토부가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수작으로 ‘답정너’ 연구용역을 발주해 중간 결과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 입맛에 맞는 자문단 일색에다 감시카메라 설치 사례도 여객 수송 비중이 낮아 철도시스템이나 신호체계가 한참 낙후된 미국과 캐나다를 들고 있다. 반면 정작 철도 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따위 답정너 보고서에 우린 속지 않는다!
■ 저들의 마녀사냥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 운전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금도 정부와 사측은 사고가 났을 때 철도시스템 전체를 살피지 않고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된다면? 저들은 운전 중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모든 행동을 영상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이다. 그리고 악의적인 편집과 영상 유출로 사고와 관련 없는 행동마저 사고의 원인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 감시카메라는 장비운전원도 겨눈다
운전실 감시카메라는 기관사, 차장만이 아니라 시설모터카, 전기모터카 등을 운전하는 장비운전원도 겨누고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거기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관사만큼 장시간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감시당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29일(월) 국토부 앞 집회에 영등포전기, 영등포시설지부에서도 참석해서 같이 외쳤다. “철도안전 위협하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질서지킴이 업무가 개편된다는데
질서지킴이 업무가 개편된다는 말이 있다. 차내 질서유지 업무는 짧게, 역 순회는 길게 한다는 것이다. 정식 공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 통해 “그렇다더라”는 말만 들었다. 특히 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휴게공간에 대해서부터 협의해야 한다. 원청 코레일이 시키면 정식 절차 없이 소문 먼저 퍼트린 후 얼렁뚱땅 일 진행하는 사측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개편되는지를 노동자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노동조건 변경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 사상 최장 파업을 진행한 독일 철도노동자
독일 철도노동자들이 2주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다. 2차 파업은 지난주 수요일 오전 2시에 시작해 일요일 저녁 6시까지 했다. 이 정도 기간 동안 열차를 멈추는 파업은 독일 철도 역사상 최장 수준이라고 한다. 장거리 열차가 최대 80%까지 취소됐다. 주된 요구는 모든 조합원의 임금을 555유로(약 80만원) 일괄 인상하는 것이다. 신입 노동자에게는 18% 임금 인상과 같다(사측 안은 13%였다). ‘물가 오른 만큼 임금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에 길이 있다.
■ 가장 먼저 짤라야 할 사람은?
사측이 인력감축과 외주화 계획을 쏟아냈다. 정부의 2022년도 공공부문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 철도에서 722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매표, 선로변 환경정비, 조명·건널목 등 시설업무, 역·열차 고객응대, 광역철도 역 운영 등 ‘비핵심업무’를 외주화하겠단다. 모든 철도 노동자의 업무는 중요하다. 한 명도 짜르거나 외주화해선 안 된다. 노동자를 맘대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윤석열과 국토부 관료! 쓸모없는 이들부터 짤라야 한다.
감사합니다
1월 17일(수) 모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총 1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지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따뜻한 현장, 살 맛 나는 인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