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촉진법’ 보류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가 철산법 개악안을 당장은 보류한 듯하다. 11월 21일과 12월 5일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내걸고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껴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국토교통위 소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년 동안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달려 왔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 세력은 빈틈을 노려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 시작되는 주박지 추위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박지 추위도 시작됐다. “동인천박 한 번 하면 감기 걸린다”라는 말도 있다. 난방이 안 되고 온수매트만 쓰면 확실히 춥다. 한 달 전쯤에는 의정부 주박지 난방이 고장난 적도 있다. 겨울만 되면 기관사들을 괴롭히는 주박지 추위를 사업소에서 책임져야 한다.
■ 이젠 잘 곳도 없다
11월 말에 하루는 구로에 여자 기관사 5명(빠른 일근3, 박2)이 잘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이 부족하다. 신입이 들어올 때부터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대로다. 사업소는 뒷 다이아에 연차가 발생하면 거기로 옮겨주겠다고 간편하게 얘기할 뿐이다. 인천주재로 몇 명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공간 부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고, 이번처럼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 누군 몇억짜리 사택 주고, 누군 수사받으라고?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원거리 발령받은 본사 일반직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데 약 15억 원을 썼다. 특히 양OO 전 대표이사는 용산 푸르지오 써밋 오피스텔(전세금 5억 5천만 원)까지 사택으로 제공받았다. 반면 현장 직원들은 원거리로 발령해도 사택은커녕 교통비 한 푼 지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출퇴근 시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한 직원은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사측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출퇴근하면서 누군 사택 주고, 누군 수사받으라니 진짜 어처구니없다.
■ 평가 세부내역 왜 공개 못하는데?
사측이 최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현장 직원들만 등급을 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도 제대로 받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그러자 부랴부랴 문자로 등급을 통보하며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직원들 간 경쟁과 갈등을 우려해서라는데,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려고 성과급 차등 지급하는 사측이 할 말인가? 세부내역 공개되면 평가가 엉망이었다는 게 알려질까 봐 두렵다고 솔직히 말해라.
■ YTN 민영화가 말해주는 것
정부가 공기업(한전KDN, 한국마사회)이 보유하고 있던 YTN지분을 건설회사인 유진그룹에 매각하면서 YTN 민영화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승인까지 완료되면, 공영방송이 민간자본에 넘어간 첫 사례가 된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에 관한 YTN 보도에 불편함을 드러냈던 윤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알짜배기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팔아넘긴 것이다. 물론, 명분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였다.
이것은 알짜배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SR 또한 언제라도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감축·외주화에 맞선 파업
서교공 노조가 서울시가 발표한 인력감축(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과 외주화(궤도 유지·보수, 차량관리소 업무 등)에 맞서 11월 22일부터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의 재정 적자를 들먹이지만, 적자의 상당수는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 수송, 환승·조조·정기권 할인 등 교통복지를 제공하면서 생긴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제공하면서 생긴 적자인데도 손실 일부만 보전해주면서 지하철 적자를 키운 것이다. 중앙 정부가 코레일의 적자를 키운 방법과 똑같다.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의 처지는 같다. 노동조건을 방어하고 지하철 안전을 지키려는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 인플레 보상을 요구하는 독일 철도 투쟁
독일에서 기관사, 승무원 등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주 수~목요일 동안 20시간 파업했다. 임금 교섭 기간에 노동자의 단결력을 보여주려는 파업이었다. 장거리 여객 열차는 운행률이 2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GDL 철도 노조는 장기 인플레 때문에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대 3,000유로(약 430만 원)의 일회성 인플레 보상금과 월 555유로(약 80만 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파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로 발생한 임금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은 정당하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올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