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철도노조가 파업하자 정부는 “실체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호랑이의 거짓말과 같다. 국회 국토위 소위는 유지·보수를 코레일에서 떼어내는 철산법 개악(‘민영화 촉진법’)을 11월엔 매듭짓겠다고 했다. 파업 직후 국토부는 유지·보수, 관제 이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저들은 민영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SRT 확대, 철산법 개악, BCG 연구용역, 차량정비 민간시장 개방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몸통까지 노리고, 팔·다리를 뜯어가려는 저들에 맞서 다시 뭉칠 수밖에 없다!

■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하지 않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지난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대중교통은 삶에서 필수적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에선 ‘이윤’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기에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 제도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손실보전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적자의 책임을 요금 인상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 요금 인상 철회 요구 옳다!

코레일 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36개 공기업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이 철도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계속 옥죌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더욱 옥죌 뿐이다. 11일 파업을 예고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 다른 노동자와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옳은 요구다!

■ 원청 코레일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는 한통속

코레일네트웍스 20년 차 구일역 역무원의 월 고정급은 203만 원이다. 비슷한 연차 코레일 소속 4급 18호봉 역무원은 405만 원이다. 같은 역무원인데 왜 자회사 노동자의 월급은 반 토막일까? 원청이 위탁비를 제대로 주는지, 자회사는 그 위탁비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영업상 비밀이라며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원청과 자회사가 한통속이 되어 우리 임금을 떼먹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일단 여기저기서 우리 임금을 얼마나 떼먹고 있는지 확인 좀 하자!

■ 민영화: 확실한 노조 죽이기 수단

옆 나라 일본은 노선별 분할민영화의 대표 사례다. 1987년 공기업이던 국철이 7개 JR 회사들로 쪼개졌다. 뒤이어 일본 정부와 JR의 의도적인 노조 죽이기 공작이 벌어졌다. 정부는 국철과 JR은 별개 회사로서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JR은 입사조건으로 철도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대부분 탈퇴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규모 있고 전투적이던 철도 노조는 민영화 이후 힘을 거의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정부와 코레일 사측 눈에는 아주 훌륭한 ‘모범사례’로 보일 것이다.

■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신입기관사들에게 아직 가방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업소에는 남는 가방이 2개뿐이고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 광역본부도 없다고 하고 그만이다. 에코백 들고 다닌다니까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하라고? 일할 때 사용하는 물품은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필요 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기관사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품위에 어울리는 것인가?

■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팀장 직무대리 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할 건가. 팀장 인력 부족은 사업소에서 해결할 일이다. 기관사도 부족하다!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안 된다.

  말로는 없다고 하지만 특혜 우려가 있고 그것은 기관사들 간의 또다른 경쟁을 만들 것이다. 팀장 직대는 이제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