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운행 동상이몽

철도노조가 국토부와 수서행 KTX, 서울역행 SRT 같은 교차운행 방안을 10월 초부터 논의하기로 하고 파업일정을 중단했다. 철도노조가 바라는 대로 고속철은 통합해야 한다. 중복으로 해마다 400억을 낭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토부가 SR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키우면서 코레일 노동자들을 ‘양계장 닭’ 수준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런데 국토부는 틀림없이 교차운행을 무기로 고속철 쪼개기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국토부를 상대로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

■ 당근과 채찍

국토부는 파업을 중단시키려고 교차운행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파업이 끝나자마자 채찍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유지‧보수를 코레일에서 떼어내는 등 ‘철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유지보수와 관제 이관을 합리화하고, 유지보수와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산업법 개악안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고속철 쪼개기(수평 분리)에 이어 상하 분리도 더 밀어붙이려 한다.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대결의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 과태료 맞아야 할 건 기관사가 아니라 사측

가디역(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4개월 전에 있었던 PSD사고에 대해 철사경은 여전히 과태료 처분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에선 탄원서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했다.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고 나면 기관사만 처벌하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면 철사경은 계속해서 기관사만 채찍질할 거다. 과태료를 맞아야 하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류가 나는 PSD를 고치지 않는 사측이다!

■ 계속해서 문제투성이

우진산전 신조차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최근에는 안양역에서 단전 사고 때문에 운행을 못하기도 했다. 이것 말고도 주변환기가 죽고, 제동도 잘 안 걸리는 등 문제가 많다. 거기다 고장조치 매뉴얼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 사고 시 기관사가 조치하기 매우 힘들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많다는 기관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측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다 큰 사고 나면 또 누구 탓하려고?

■ 정당한 파업과 정당하지 않은 다이아 배분

1차 경고 파업 동안 지부 간부와 필공 조합원들이 다이아 때문에 고통받았다. 파업도 예고했고, 필공 명단도 미리 제출했는데 다이아 배분이 잘 되지 않았고, 당일 새벽에 통보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우리가 조금만 절차를 안 지켜도 불법 파업 운운하는 사측이다. 본인들은 해야할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기관사들에게 떠넘기면 그만인가. 우리 파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파업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업소는 기억해야 한다.

■ 무용지물인 호신용품

작년 신당역 살인사건에 이어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사측이 역마다 방검복과 가스 분사기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 없는 조치다. 현실적으로 무게가 상당한 방검복을 순찰 때마다 입고 다닐 순 없다. 호신용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악성 민원인을 자극해 역무원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호신용품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려면 인원을 늘려 2인 1조 순찰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한사코 인원 충원을 거부한다. 결국 ‘호신용품 줬으니까 본인 안전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 경평 성과급 지급하는 내부 평가 기준이 뭐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내부 평가를 통해 직원의 등급을 S~D까지 나누고 170% ~ 130%로 차등 지급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모호한 내부 평가 기준 때문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다. 이번에 서울역은 한 명만 B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C, D등급이다. 제일 바쁘다는 서울역 노동자들이 왜 이런 홀대를 받나? 사측아! 도대체 평가 기준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