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포한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16호입니다.
2면
■ 모기가 물어뜯는데 모기약 아껴 쓰라고?
벌레와 모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어서 운전실과 숙소에 모기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측은 요즘에는 가을까지 모기가 나오는 추세라면서 최대한 천천히 주려는 듯하다. 기다리기 답답해 사비로 구매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작년에도 노조가 빨리 달라고 요구했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됐다. 예산이 모자라니 아껴 쓰라고? 온난화가 하루이틀 된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런 사소한 것도 못 대비하는지 웃긴다.
■ 안전보다 저가 경쟁
새 열차가 들어오면 당연히 더 좋아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엔 오히려 자잘한 문제가 더 많아진 것 같다. 예를 들어, 예전 차량은 오래됐어도 빗길 제동은 괜찮았는데, 최근 차량은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차량을 발주할 때 형식적인 기술 평가를 거친 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체들은 안전성보다 단가 낮추는 데 더 초점을 두지 않겠나. 당장 몇 푼을 아끼기 위해 비용을 줄이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 안전을 위협하는 1인 승무 변경 시도
천안 급행을 1인 승무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기존 2인 승무 열차를 1인 승무로 바꾸려는 시도는 여기선 처음이다.
1인 승무는 2인 승무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더 크다. 당연하다. 역에 겨우 1~2분 정차하는 동안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면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이다. 1인 승무 변경은 수많은 승객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이윤 논리에서 나오는 결정이다. 관련 노선인 GTX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번에는 불발됐지만, 이후에 이런 시도는 또 있을 수 있다. 철도 안전 및 노동자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결정을 우리가 잠자코 따르기만 해야 할까?
■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교번 근무의 힘든 점은 패턴이 불규칙한 것과 더불어 구속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 출근일수는 적어보이지만, 출근하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다. 특히 두 번째 일근 날은 하루가 삭제된다. 근무시간은 몇 년째 별로 줄지 않았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에서 3개월 평균 160시간으로 5년 전쯤 줄어든 게 전부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구속시간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 기장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새치기
원래는 고속사업소의 팀장요원이 된 이후엔 기장으로 바꾸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사측이 갑자기 고충처리를 통해 팀장요원들이 기장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해 버렸다. 처음부터 기장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황당하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기장 되려고 줄 서 있었는데... 팀장요원이 기장 자리까지 가져가는 건 새치기와 다를 게 없다. 팀장요원은 전동차 팀장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들 팀장요원 거쳐서 빨리 기장했겠지. 규칙대로 기다린 사람만 바보된 거다.
■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
코레일네트웍스 감사실 직원이 역을 돌아다니며 CCTV를 열람해 노동자의 출퇴근과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 예방과 시설 보안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노동자 감시와 근태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인권을 침해하며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CCTV를 들여다볼 시간에 현장의 인력 부족, 열악한 휴게공간, 낮은 임금과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익은 자본이, 책임은 사회가
GTX-A 삼성역 공사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설계도면엔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론 1열만 시공됐다. 수많은 승객이 이용할 시설에서 이런 부실시공이 벌어졌고, 철근 누락을 알고도 공사는 수개월 동안 계속됐다.
이번 사태는 민간투자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수익성 높은 구간은 민간자본이 맡고, 수익성 낮은 구간은 국가재정으로 건설한다. 국가 구간 개통이 늦어지면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까지 지급한다. 결국 안전보다 일정과 수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다.
예산을 아끼려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익은 자본이 챙기고, 위험과 책임은 사회가 떠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