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포한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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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차 운전실은 찜통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한낮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 없는 구형차 운전실에서 일하는 건 죽을 맛이다. 솔직히 말해, 일하다 말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다. 수백억 원 들여 감시카메라 달 돈은 있고, 구형차 운전실에 에어컨 달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날씨가 뜨거우면 우리의 분노도 뜨거워진다.

■ 13년간 이어진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잠정합의안에서 운전실 감시카메라가 계기판만 찍도록 막아낸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가동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은 아쉽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 집권당이 어디든 정부는 철도사고가 날 때마다 구조적인 안전대책보다 기관사 과실을 부각하며 감시카메라를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법을 개정해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탄핵 국면 속 노조 투쟁으로 예외조항이 마련돼 가동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예외조항을 유지했지만 법은 남겨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시 밀어붙였고 이재명 정부가 결국 가동을 현실화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가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감시카메라 도입’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 교섭 지연으로 노리는 것?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노조가 2026년 교섭을 요구하자, 책임 있게 결정할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교섭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교섭 때마다 “원청과 정부 방침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바지사장이 새로 온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현재 사장은 짐 싸놓고 갈 날만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현장은 노동자들 덕분에 잘 돌아가고 있다. 본사 실무체계 역시 정상이니 교섭 못할 이유는 없다. 왜 통합은 서두르면서 교섭은 미루는가? 교섭 지연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 권리 찾기 위해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정부가 곧 철도 자회사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개 철도 자회사를 2-3개로 줄이겠다고만 할 뿐, 직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서울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부산역에서 매주 선전전을 전개해 왔다. 출범 1년을 맞아 생색만 내려 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며 단결투쟁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을 응원하자.

■ “이러다 곧 대형참사 난다”

구로관제센터의 관제사들은 전국을 달리는 열차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선로를 통제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틀 연속 야근’을 해야 하는 3조 2교대 체제에 머물러, “새벽이면 모니터에 헛것이 보이”고, “걸어 다니는 좀비나 다름없다”고 4월에 폭로했다. 3월엔 국가철도관제노조도 만들었다(조합원 352명).
국토부는 ‘4조 2교대 단계적 전환’이라고만 말하며 시간을 끌고, 재경부는 총액인건비로 통제하고, 코레일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관제사들은 수면부족으로 고통받고 열차들은 대형참사의 위험성을 안고 달리고 있다.

■ 32년 만의 뉴욕 롱아일랜드 철도 파업

미국 뉴욕 광역철도 노동자들이 5월 17일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롱아일랜드철도(LIRR) 소속의 운전·전기·정비·역무 노동자 3천500여 명은 서로 다른 노조 5개에 나뉘어 있지만 함께 투쟁했다. 특히 월요일인 18일에 통근열차가 마비돼 사측에 큰 압박이 됐다.
뉴욕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임금 인상률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에 LIRR 노동자들은 무려 32년 만에 파업을 선택했다. 언론들은 철도 노동자가 고임금이라며 반대 여론을 부채질하려 하지만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에 사는 철도 노동자의 연봉을 일론 머스크는 1분마다 벌고 있다. 어느 쪽이 과도한가?

■ 서소문 고가 붕괴 –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3명이 죽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 붕괴는 우연이 아니다.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겠다고 노후 고가 철거공사 기간을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했고, 최저가 낙찰제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또한 12시간 전에 붕괴 징후를 발견하고도, 즉각 대피와 접근 금지, 열차 운행 중단 등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고 점검만 거듭했다. 이건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선 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