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파괴가 최우선인 국토부와 철사경
국토부가 벌써부터 파업파괴를 준비하고 있다. 철사경을 파업대체 기관사로 교육 중이다. 본격적인 쟁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건 참 발 빠르다.
수년 동안 교육받아도 열차 운전은 힘든데, 한두 달 교육시키고 투입하겠다는 것만 봐도 철도 안전보다 파업파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안전을 위해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
■ 모든 게 기관사 탓? 심지어 형사처벌
9일간 철사경 앞에서 선전전을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철사경은 처벌을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광운대 반복선은 다른 반복선보다 짧다. 짧아서 열차가 ATS에 다 들어오지도 못한다. 조금만 실수해도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구조적 결함은 무시한 채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 시험으로 해고 구실 마련하겠다는 사측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주차 기간제 갱신 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직무 평가 시험을 보라고 한다. 매년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면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아 다시 복직하니 정당하게 해고 구실을 마련해 놓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해고했다는 것인가? 일할 때 필요한 교육을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일할 맛 나는 회사로 만들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근무 평가의 도입, 설계 시 조합과 협의’한다는 단협 조항도 무시하면서 인사권 쥐고 노동자 협박하는 사측의 행태는 답도 없다.
■ 괴로운 시간
지난 26일 새벽, 구로-가산역 구간 선로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당시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끔찍한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사고 발생 2시간 뒤 열차 운행을 재개했지만 사고 여파로 열차가 오랫동안 지연됐다.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정상운행과 사고조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시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다. 그런데 정상운행과 사고조사에 들이는 노력만큼 사고 현장에 노출된 근무자를 보호하는 데도 충분한 노력을 쏟고 있는가?
■ 도둑이야, 임금 도둑!
사측이 결국 노사합의조차 팽개치고 성과급 8%를 깎아버렸다. 지난해에 통상임금 소송액 600억을 도둑질하고, 경영평가 꼴찌 주더니, 성과급 8%까지 빼앗아가며 정부는 우리 생존권을 계속 짓밟고 있다. 좀도둑이 들면 “도둑이야”라고 누구라도 외친다. 그런데 이런 왕도둑은 노동자의 임금을 왕창 빼앗아가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모든 국민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척 사기 친다. 그래서 바짝 경계하며 외쳐야 한다. “도둑이야! 임금 도둑!”
■ 철도를 갈기갈기 쪼개는 건 미친 짓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SR을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투입할 태세다. 철도공사와 SR 분리로 지금까지 4,0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앞으로도 혈세를 낭비하며 고속철을 더 확실히 쪼개갰다는 것이다. 이참에 관제권과 유지보수도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려 한다. 이런 미친 철도 쪼개기, 민영화 꼼수에 맞서 노조는 8월 12일 집회, 14일부터 안전운행투쟁, 8월 말 찬반투표를 거쳐 9월에 총파업을 하려 한다. 현장에서 힘 모아 철도 쪼개기에 제대로 맞서자.
■ 참사를 기억하라
지난 2000년 영국 해트필드에서 열차가 탈선해 4명이 죽고 70여 명이 다쳤다. 시설유지보수가 철도 운영으로부터 분리해 외주화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2차 하청 구조로, 하청기업한테 또다시 외주업무를 받은 재하청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선로 균열을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 시설유지보수를 코레일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그간 일어난 참사들은 본체만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