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모아서 PSD 고칠라나

가디역(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PSD 오류난 것 때문에 과태료 150만 원이 떨어졌다. 가디역 PSD 오류는 오래된 일이다. 수년째 산보위에도 올라갔지만 사측은 업체랑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사고 나면 기관사를 징계하고 벌금 때린다. 구조적 원인을 왜 자꾸 기관사 탓으로 돌리나. 벌금을 모아서 PSD라도 고치려고 하나.

■ 곳곳에서 PSD 오류

PSD 문제는 가디역 광명셔틀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가디역 일반열차도 비가 올 때면 HMI가 나가버린다. 수동 취급해도 일부만 들어온다. PSD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5~10분 지연은 기본이다. 최근에 영등포역에서는 물체가 껴도 인식을 못하기도 했다. 반대로 다른 업체가 담당하는 독산역은 최근에 업체를 불러서 해결했다. 오류가 많이 줄었다. 가디역이든 영등포역이든 문제가 있는 PSD는 업체를 부르든 전부 갈든 할 일이지 기관사에게 과태료 때리고 철도안전을 희생할 게 아니다.

■ 민자 PSD – 민영화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자 PSD(스크린도어) 고장이 부쩍 늘었다. 특히 민간업체가 건설한 PSD가 훨씬 더 자주 고장 난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만든 1~4호선의 PSD 장애가 서울시에서 만든 5~8호선의 PSD 장애보다 5배 더 많았다. 당연한 일이다! 비용을 줄이려고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민간에 시공을 맡겼으니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었을까? PSD의 잦은 고장은 우리에게 민영화의 미래를 보여주는 작지만 분명한 사례다.

■ 범죄자 취급당하는 기관사

광운대 차막이 돌파 건으로 철사경에서 형사고발까지 했다. 선로 끝 쪽 자갈더미에 올라갔을 뿐이고, 기중기 없이 자력으로 선로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사고였다. 객실에는 승객도 없었다. 일하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근데 형사고발? 한 기관사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릴 일인가? 처벌이 능사냐! 철사경에서는 여러 추상적인 위험을 들어 억지로 형사고발을 했다.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옥죄려는 것 아닌가.

■ 이러다 누가 쓰러질라

월요일, 최고 35도에 습도까지 높아 정말 찜통더위였다. 이런 날 둥글이차 운전실에서 일하면 죽을 맛이다. 에어컨 바람을 느끼기 어렵다. 2019년 8월, 폭염인데 운전실 에어컨까지 고장 나 KTX 기관사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여기 기관사나 차장 중 누가 쓰러져야 사측은 대책을 내놓을 텐가? ‘방방냉방(방마다 냉방)’ 시대이고 최첨단 AI 시대다. 냉방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다. 사측이나 정부가 돈만 중시하며 우릴 무시하는 게 문제다.

■ 주차 영업료만 올리지 말고 내 월급도 올려라!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역 주변 주차장은, 매년 매출의 47%를 코레일에 영업료로 낸다. 그런데 코레일이 올해부터 60%로 올리겠다고 한다. 2022년 기준 주차장 매출은 약 333.7억 원으로 코레일이 150.6억 원을 가져갔는데 60%라면 200억 원가량 된다. 사측은 매년 현업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외면하면서 코레일의 200억 요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

땅에 주차라인 그렸다고 주차 매출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노동자가 고생해 만든 이윤을 왜 사측이 다 꿀꺽하나?

■ 철도 경쟁 – 다다익선 아닌 다다익악

철도공단 이사장 김한영은 국토부 관료 시절 SR 분리를 주도했다. 지금도 “영국은 33개, 독일은 400개, 일본은 120개의 철도 운영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제2의, 제3의 SR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관제와 유지·보수도 철도공단이 가져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경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의 모델인 영국에선 1999년 열차 충돌 사고로 31명이 사망하는 등, 민영화 이후 사고가 더 잦아졌다. 주된 이유는 민간 철도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철도 경쟁은 철도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더 많이 위협한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다익‘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