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마의 맷돌 – 고속철 쪼개기

코레일과 SR을 쪼갠 건 자본가들과 정부 관료들에겐 짱이었다. SR 투자자들(사학연금‧기업은행‧산업은행)은 연 5.6% 복리로 이자 수익만 총 780억을 챙겼다. 국토부 관료들은 퇴직한 뒤 SR 사장 등이 됐다. 고속철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으로 해마다 559억이 낭비됐지만, 정부와 코레일 경영진은 ‘돈이 없다’며 인력‧임금‧복지를 줄이며 철도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흡혈귀가 피 빨아먹는 짓을 스스로 멈출 수 없듯, 악마가 노동자 갈아 넣는 맷돌을 스스로 멈출 수 없다!

■ 철도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정부는 철도를 더 쪼개고 민영화하려고 혈안이다. SR에 부당특혜를 줘 고속철 분리를 고착화하고, 고속철 차량정비를 민간시장에 개방하며, 유지보수와 관제를 공단에 이관하려 한다. SR 출범을 밀어붙였던 국토부 관료 출신의 철도공단 이사장 김한영은 지금 “영국은 33개, 독일은 400개, 일본은 120개의 철도 운영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제2의, 제3의 SR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철도노동자의 고용·임금·복지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분할민영화를 막기 위해 안전운행투쟁과 집회로 철도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 인도 열차 참사의 비극

275명 사망, 1100여 명 부상. 숫자만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열차가 탈선한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인원 부족 때문에 최대 16시간 연속근무, 장비와 시설 노후화 등은 인도 철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대중교통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고는 일깨워주고 있다.

■ 사고 없는 철도를 만들려면

인도든 한국이든 철도 사측은 비용절감만 신경 쓴다. 여기에 희생되는 것은 일차로 철도 노동자의 건강이고 이차로 승객의 안전이다. 더 최신의, 경량화된 설비를 확충하라는 요구,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요구, 이를 위해 적정 인원을 충원하라는 요구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연결돼 있다.

■ 도중 출무, 여전히 매우 불편하다

도중 출무 시범실시가 계속돼 불편하다. 알람을 2개나 맞춰놔야 해 휴식에 방해가 되고, 어떤 알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알람에 이름은 없잖아! 도중 출무가 결승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KTX, 일반열차, 전동열차 기관사 모두 근무패턴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도중 출무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불편한 도중 출무, 곧 없어지나?

■ 하루에 3번, 한 달에 100번

광명셔틀을 타면 하루에 3번은 PSD오류가 난다. 오류날 때 혹시 사람이 끼지는 않는 지, 통과 사고를 내지는 않을 지 걱정해야 한다. 1인 승무라 더 힘들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가 심한데, 제대로 수리는 안 해주면서 통과 사고 나면 기관사가 징계 받는다. 매번 역무원이 힘들게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수리가 안 되면 전체를 바꿔야지 언제까지 노동자가 희생하고, 안전을 위협 받아야 하나.

■ 사측의 안전 불감증, 나아지려면 아직 멀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이 질서 지킴이 조끼 교체를 추진하며 일반 피복으로 취급해 피복위원회를 통해 지급하려고 했다. 노조가 질서 지킴이 조끼는 ‘방검복’으로 안전 용구라고 하자 그제야 사측이 노사 협의해서 디자인 결정하고 빨리 물품 구입하자고 한다. 빠른 구입이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노동자가 입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 적게 들여서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사측의 안전 불감증은 도대체 언제 나아지려나?

■ 계속되는 영국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영국 철도노동자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업하고 있다. 물가인상이 10%에 이르는데, 정부와 사측은 고작 4% 임금인상을 제시하며, 인력도 줄이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파업하고 있다.

  기관사들은 차장 인력감축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차장이 줄어들면 사고 위험 증가 등으로 기관사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직종이 달라도 철도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같다는 걸 보여준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 인력 감축! 영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해결 방법이 투쟁뿐이란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