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뉘는 노동자들에게 도발로 받아들여졌던 공휴일 이틀 폐지 구상을 포기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공격 조치는 그대로 남아있다. 병가 시 대기 일수 증가[프랑스에선 병가를 낼 때 급여나 수당을 받기 전까지 보통 1-3일 정도의 대기 일수가 있다. 가령, 대기 일수가 3일이라면 월요일부터 병가를 시작할 경우, 월, 화, 수는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목요일부터 급여를 받는 식이다. 정부가 이런 대기 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아파도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옮긴이)], 의료 본인부담금 두 배 인상, 수당과 공무원 급여 그리고 연금수급자의 연금 동결, 서민층에게 유용한 서비스 예산 삭감, 실업자에 대한 공격 등등. 그리고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면서 우리한테서 빼앗아간 730일을 잊어선 안 된다![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면서, 노동자들이 2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연금을 받게 만들었다. 730일은 2년에 해당한다(365일 × 2년 = 730일).]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됐을지도 모르는 이런 가짜 후퇴에 속을 노동자는 하나도 없다. 르코르뉘는 대자본가들과 손잡고 사회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마크롱의 측근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깊은 위기 때문이다. 소수 자본가를 위해 이윤이 치솟는 동안, 경제의 전 부문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무역전쟁이 격해지고 있다. 국가 재정은 바닥났지만, 참모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에 군대에 수십억 유로를 더 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재정적 희생은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자들, 노동계급, 서민층에게 지워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항상 더 경쟁력 있고, 더 유연하고, 더 생산적이 되라고 요구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년간 불충분한 임금, 일자리 삭감과 인력 부족, 미친 듯한 작업 속도와 근무시간, 그리고 전반적인 불안정 같은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국가는 자본가들에게 공적 자금을 수혈해왔고, 공공 금고에서 주주들의 개인 금고로 수천억을 이전시켰다. 우리는 권리의 후퇴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및 병원의 황폐화로 그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부채를 핑계로 또다시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르코르뉘의 전략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인데, 그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살짝 더 매길 자세가 돼 있다고 말한다. 그런 과세가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부유층과 금융계, 억만장자들에 대한 마크롱의 충성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꼬리만 한 분담금을 단순히 언급하기만 해도 대기업 사장들은 격분한다. "단 1유로도 더 낼 생각이 없다!"며 경총 회장은 “경영계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장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길바닥을 너무 많이 걸어다닐 필요가 확실히 없을 것이다! 그들은 늘 발언권을 보장받고 있다. 언론인들의 카르텔이 하루 종일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선전을 퍼뜨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제안하고 좌파 정당들이 채택한 2% 과세가 나라를 경제적 재앙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앞다투어 설명한다. 정말 쇼다!

‘2% 과세’란 1억 유로[약 14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맞다, 제대로 읽었다, 1억 유로 이상! 이는 1,800명에 해당하며, 그들의 재산이 매년 8%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덜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다.

부르주아지가 경제적 광기라고 비난하는 이 과세는 사회 발전을 고려할 때 심지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진정한 광기는 사회가 창조한 모든 부를 한 줌의 사회기생충이 독점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노동자 계급의 생활 조건은 후퇴한다는 것이다. 잇달아 위기를 일으키고 우리를 파괴적인 무역전쟁으로 내모는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광기다. 합리적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시장 법칙이다. 기업들이 인류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윤 추구다. 그리고 이 광기는 우리를 세계대전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미친 체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자! 9월 18일 파업과 시위로 이를 보여주자!

9월 10일 시위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9월 18일(목)에 모이자는 노총들의 제안은 우리가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해준다. 기층에서 뭉치고 조직하며, 우리의 요구와 행동을 함께 결정하자. 즉 이제 시작에 불과한 투쟁을 우리 스스로 이끌 수단을 갖추자.

출처: 프랑스 혁명적 노동자 조직 LO의 현장신문 1면 사설, 2025년 9월 15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0호, 2025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