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식료품점에서 사람들이 식품을 사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대선 당일까지 77일이 남은 시점에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는 의약품 가격, 주거비, 장바구니 물가와 같은 경제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뇨병, 심장병, 크론병,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주요 처방약의 가격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융자를 제외하고 구매자 스스로 지불하는 주택 계약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높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선 식품 업계의 폭리를 규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윤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휘둘러서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요술봉 따위가 존재할 리 없다.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제약회사들이 약에 천문학적인 가격을 매겨 말도 안 되는 이윤을 벌도록 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행사, 부동산 거물, 은행과 사모 펀드가 주택 및 임대료 가격을 계속 올려, 수백만 명이 '하우스 푸어'나 '월세 푸어', 아니면 아예 노숙자 신세가 되도록 만드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농업기업, 거대한 마트 체인들이 식자재 물가를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구하는 약들은 무료여야 하며, 무료일 수 있다. 주거권도 보장해야 하며 보장할 수 있다. 물가는 억만장자들에게 얼마나 큰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은 물가와 연동할 수 있으며 연동해야 한다.

이런 일은 노동자들이 4년마다 이런저런 자본가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론 이룰 수 없다. 이런 일은 노동자들이 이 체제를 중단시키고, 모든 사람이 의료, 주거, 식량의 권리를 갖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결할 때만 이룰 수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4년 8월 19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