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아 추방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공격한 대상은 이민자들만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그의 억만장자 친구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수십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의 수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부패한 측근들을 앉히고 있다. 진짜 공격 대상은 해당 부처에서 실제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들의 일자리 상당수를 영구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일부 공무원에게 “퇴직보상금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것”이라고 오만하게 말했다. 그 결과 약 7만 5천 명이 이미 퇴직보상금을 받고 떠났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총 20만 명에 이르는 거의 모든 신입 직원[고용보장을 받지 못하는 1년 미만의 수습직원(옮긴이)]을 해고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와 머스크는 앞으로 4명이 퇴직하면 1명만 대체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머스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테슬라와 트위터에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며 더 부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를 신설된 정부 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임명해 대규모 인력감축을 맡겼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장이 말하는 "효율성"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는 의미인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일자리 감축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없애려는 정부 일자리에는 재향군인 병원[참전용사 및 퇴역군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의료원(옮긴이)]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다른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현재도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사회 복지, 의학 연구 분야의 종사자들, 원래도 충분한 권한이 없던 직장 내 안전, 환경오염, 소비자 보호 기관의 노동자들도 이제는 완전히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감축 대상이다. [사회보장국은 은퇴, 장애 및 생존자혜택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한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이나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국민의료보조제도로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보조하는 기관이다. 셋 다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기관이다(옮긴이)] 이들 기관의 인력은 이미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 때문에 전화를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부의 일자리 감축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과거 양당의 정부에서도 계속돼 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40만 개 이상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없앴다. 전체 일자리 중 연방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94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치인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료 체제를 축소하고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본가 계급, 즉 트럼프와 머스크 같은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동료 자본가들을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낮춰 주려 한다. 그리고 기업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일부 공무원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일자리 감축에 반대해 시위와 항의를 조직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들이 맞서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트럼프와 머스크가 아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가 계급 전체다.
공무원 노동자도 거대한 노동자 계급의 일부다. 다른 수백만 노동자도 일자리와 생활 수준을 똑같이 공격받고 있고, 똑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 공장과 다른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 계급이 가진 힘이다. 이 힘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만큼 강력하다. 더 나아가, 이 힘은 그들과 같은 모든 자본가 계급을 밀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를 건설할 만큼 강력하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2월 17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