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AP 연합뉴스
트럼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특유의 행동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관세가 녹슬어가는 공장을 되살리고 미국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관세에 대한 이 모든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8년에도 트럼프는 같은 약속을 내걸면서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높은 가격에 맞춰 자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트럼프가 약속했던 새로운 일자리는 결코 창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세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다. 기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금속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는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촉발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철강 25%, 알루미늄 10% 등 미국산 제품 128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했다. 할리 데이비슨[모토사이클 제조업체]은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유럽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생산을 태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2019년 중반까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때문에 금속을 사용하는 산업에서 최소 7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75,000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순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대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에 대한 특별 면제를 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했다. 이런 면제를 받은 기업들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경쟁업체들보다 큰 이점을 얻었다. 물론, 이런 면제를 받기 위해 대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로비스트와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직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관료들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관세와 무역 규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2020년에는 미국과 다른 기업들의 압력이 너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전체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를 협상하게 됐다. 1년 후, 바이든은 이런 면제를 유럽연합(EU)과 일본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사기극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관세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세 논란 이면에서 더 깊고 어두운 사기가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마치 무역을 차단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기가 그렇듯이, 이 사기 역시 ‘사실’처럼 보이는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해 자신들의 삶에서 겪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빼앗아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자본가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그런 일자리는 노동자 계급의 일부가 한때 가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임금과 연금을 강탈했다. 그리고 모든 기간산업에서 일자리 수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역 증가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다. 사장들의 끝없는 이윤 추구가 그런 문제를 낳았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산업들은 일부 사람들은 더 빨리 일하게 하고, 기계와 컴퓨터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윤을 올리고 있다.
조용히 앉아서 관세가 일자리를 되찾아 주기를 기도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거짓말은 노동자들의 가장 최악의 적인 사장과 정치인들에게 노동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은 똑같은 사장과 똑같은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데 있다.
우리의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2월 17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