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3월 10-15일 주간에 나온 스파크 현장신문들의 1면에 실린 사설이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은 UAW(미국자동차노조)가 ‘자유무역 재앙’을 끝내기 위한 트럼프의 ‘적극적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로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철회됐다.

트럼프의 ‘적극적 조치’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 트럼프는 확실히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요 목표는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정책이 만들어낸 장기적 경제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달이 나빠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UAW는 다른 노조들처럼 ‘자유무역’을 비난한다. 자유무역이 우리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우리를 다른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경쟁시키며, 우리의 생활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사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 자본주의의 정책은 전 세계를 무역과 투자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점점 더 글로벌화된 금융 시스템이 조직하는 글로벌 생산‧서비스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전 세계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을까? 만약 세계의 자원을 모두 합쳤다면 생산과 분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자본주의 기초 위에 조직됐기 때문에, 자원들은 자본가 계급이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는 데 사용됐다. 이 이윤은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빼앗은 것으로, 자본가 계급이 부유해지는 동안 노동자들은 더 빈곤해졌다.

여기 미국에서도 그렇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일 수 있지만, 평균 생활 수준은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 기대 수명은 더 짧다. 식품, 주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더 나쁘다. 그리고 매우 부유한 층과 나머지 인구 사이의 격차는 여기가 다른 곳보다 더 크며, 해마다 더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운명이 아니었다.

역사를 보라. 2차 대전 후 세계가 재건됐을 때, 노동자 계급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를 조직하기 위해 자기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쟁할 수 있도록 자기 힘을 조직해야 했다.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통제권을 빼앗아야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걸 시도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노동자 계급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노조들은 그것을 제안한 적이 없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를 없애고 노동자 계급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싸울 부대를 조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대신, 노조들은 노동자들에게 경쟁하라고, 자국 자본가들의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해외를 보라, 그곳으로 ‘우리’ 일자리가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일자리는 ‘해외’로 가지 않았다. 일자리는 노동 생산성 상승 압박 속에서 사라졌다—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있다. 자본주의가 통제하는 한, 그것은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 우리 자신의 생산성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도록 압박한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자유무역’도 아니고 ‘관세’도 아닌 우리 자신의 정책을 위해 싸워야 한다. 노조가 준비됐든 아니든, 노동자들은 우리 자신의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것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가와 휴일을 늘리며, 임금을 올리는 데 쓰일 수 있다. 생산성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을 조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할 때, 그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를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UAW는 트럼프한테 아부하면서, 이 삶의 진실을 숨기려 한다. 마치 노동자 계급을 바이든과 오바마에 묶어두기 위해 수년간 일해 왔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본주의 미국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 다시 만들 미국이 필요하다. — 그것은 세계 노동자가 건설할 사회주의 세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3월 17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