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원래 프랑스 혁명적 노동자 조직 LO의 기관지 <노동자 투쟁> 4월 11일자(2958호) 기사인데, 미국 스파크 그룹이 영어로 번역한 다음 우리가 다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중국군은 4월 1일과 2일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섬 봉쇄를 가정한 훈련을 펼쳤다. 이런 군사 작전은 중국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이 다시 한 번 비난하고, 프랑스 해군과 같은 제국주의 군사력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만은 중국 해안에서 130km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2,300만 명인데, 베이징의 중국 정부는 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9년에 장개석과 국민당 부대는 대만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중국 민중에게 철저히 배척당하며 마오의 군대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미군의 보호 아래 장개석은 대만을 중국 본토에서 분리했다. 중국이 경제 제재를 받는 동안, 제국주의 세력은 베이징이 아닌 대만을 공식 중국 국가로 인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석도 제공했다. 대만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후방 기지 역할을 했다. 대만은 중국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보루로 묘사됐다. 하지만 대만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일종의 유형지나 다름없었다. 계엄령이 선포돼 1987년까지 해제되지 않았다. 그 후 1990년대부터 대만 정권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썼다. 하지만 장제스 동상은 여전히 수도 타이베이에 있다. 수십 년의 공포 통치 때부터 이어져 온 군사‧경찰 기구는 여전히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 국제적 위상을 되찾았지만, 베이징에 맞서는 제국주의의 손아귀에 자산으로 남아 있는 대만을 되찾지는 못했다. 40년 이상,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독립해 있는 것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식으로 현 상태가 유지돼 왔다. 제국주의는 대만 정권을 지역 대리인으로 활용해 지배하고 있다.

4월 작전은 중국과 서구 제국주의 간 권력 투쟁의 일환이다. 중국은 힘을 과시하며 일부 중국인에게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서방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언론은 2월에 ‘퍼시픽 스텔러’라는 이름의 미국‧일본‧프랑스 연합 해상 훈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프랑스 TV는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호, 일본 항공모함 JS 가가호가 필리핀 해안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 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런 연합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다뤘다. 이 보도는 “전능한 중국”을 비판하며 “프랑스의 번영은 그 지역의 안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프랑스의 군사 장비를 칭찬하며 프랑스가 미국 제국주의와 함께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프랑스 제국주의는 향후 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리는 가시적인 군사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파리는 필요한 희생을 받아들이도록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대만의 '민주주의'나 프랑스의 번영이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의 산업가와 은행가들의 부를 지키고, 그들이 향후에 시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분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4월 14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5호, 2025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