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개혁인가 선거공약인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우르르 경찰제도 개혁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경찰개혁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공화당도 민주당과 앞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모두 경찰폭력에 항의해 거리에서 시위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했기에 나온 결과다.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로이드 살해는 미국 경찰제도의 제도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미국인의 70%가 답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론은 트럼프 진영을 썩 좋게 보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법과 질서’ 운운하며 인기 없는 쇼를 벌인 것과 차별화하면서, 민주당은 자기 민주당 후보들을 ‘더 친절하고, 더 온화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폭력이 일반적인 대도시들에서 이 나라를 일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대 기관은 많은 경우 민주당이다. LA, 시카고, 뉴욕, 미니애폴리스는, ‘진보적’으로 보이는 시장과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블루 스테이츠’다.[Blue states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주(state)를 말한다. 반대로 Red states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주를 말한다.] 수십 년 동안 경찰 폭력으로 얼룩진 경찰도시들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 지도자들한테 있다!

두 당은 부유한 상층 계급을 위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두 당은 지금까지 인종주의가 온갖 끔찍한 폭력을 낳도록 방치해 왔다. 그들은 피부색이 지속적 빈곤과 끝없는 모욕과 경찰폭력의 이유가 되게 해 왔다.

이 ‘개혁가들’은 [의지가 있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를 천 번은 개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도를 영구화했다. 왜냐면 경찰을 동원한 제도적 폭력이 자신들이 그 일부인 이윤체제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두 당과 그들의 제도는 썩어서 개혁할 수가 없다. 민중은 계속 투쟁할 때만 국가폭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국가폭력을 낳는 체제를 철폐할 때만,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 신문, 2020년 6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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