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반대!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코로나19 위협 이후, 이제 공장폐쇄와 해고의 위협이 오고 있다. 르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 수 있듯, 이것은 국가가 보호막을 제공할 수 없는 위협이다. 

르노가 플랑의 한 공장을 포함해, 4개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4천 명의 노동자와 수십 개 부품, 하청업체들이 타격받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부장관은 르노 주식의 15%를 갖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일자리 보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르노 같은 거대 자본이 국가와 공모해, 모든 노동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전체 공장을 쓸어버리고 수천 명을 자르려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우버, 앙드레, 라알르, 사프란, GE, 에어프랑스, 에어버스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도 구조조정과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먹고 먹히는’ 게 유일한 규칙인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위기는 더 강한 자본이 더 약한 자본을 삼키고, 하청업체와 부품업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위기는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협박하면서 추가 희생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무기로도 이용된다.

코로나19와 달리, 공장폐쇄와 해고라는 전염병에는 자연적 원인이 없다. 이것은 이윤을 남기고 유지하기 위한 계급적 선택이다.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죽게 내버려 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현재의 위기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해고되면 가난해지고, 사회적 처지가 하락한다.

최근에, 많은 노동자가 해고된 다음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일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고, 다른 일부는 대리운전 일을 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득 없이 지내는가?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료 식량 배급소에서 줄을 서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건강이 위협받을 때, 이 사안들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 모든 블루칼라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 모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주문이 줄어들고, 경기가 하강할 때, 일자리를 모든 노동자가 나눠야 한다. 일거리가 많지 않다면, 생산속도를 늦춰야 하고,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적게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그렇다. 하지만 작년에만 해도, 40대 프랑스 회사들은 800억 유로[약 109조 원]를 벌어들였다. 그것은 월 1,800유로[약 250만 원]짜리 일자리를 2백만 개 넘게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돈은 충분히 있다!

경제부장관에 따르면, 르노를 비롯해 회사들은 ‘최후의 카드를 쓰고 있다’. 1억 4천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2월에 발표했을 때, 르노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이전 10년 동안, 르노는 240억 유로를 벌어들였다. 그때 르노는 저임금 비정규직부터 최고 엔지니어까지, 자기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었다.

주주들이 벌어들인 과거와 현재의 이윤들이 일자리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사용돼야 한다. 공적 기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격리 기간에도, 국가는 주주와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수백억 유로를 내놓았다. 1,200만 해고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동의했을 때도, 정부는 대기업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에어프랑스에 70억 유로[약 9조 원]를 지원하고, 르노에 50억 유로[약 7조 원]를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는 다양한 경제회복 계획을 통해 부자들의 편의를 계속 봐줄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뭘 얼마나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정부 손에 있는 공적기금은 일자리와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유지하는 데 쓰여야 한다.

경쟁과 자본주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원리의 목적은 소수를 살찌우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일자리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가난으로 내모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이윤의 원천으로 변형된다. 병원과 같은 공공서비스도 우리가 봐온 것처럼 재앙으로 이어질 뿐인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영원히 종속된다.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은 지구를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임금삭감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파산 직전에 있는 사회계급이 남겨주는 빵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운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출처: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 신문 1면, 2020년 5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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