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필요하지만 입마개는 필요 없다

바이러스가 아직도 유행해 2차 대유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학교 복귀’ 주간의 대부분을 보건 권고를 되풀이하는 데 썼다. 대통령 마크롱과 총리 카스텍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마치 우리들이 아이들이나 바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한테 마스크 잘 쓰라고 충고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개인이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며 그들이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보건위기는 3만 명 넘게 죽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병원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요양원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학교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인력을 7,500명 늘리겠다고 최근에 발표했고 이를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필요한 인력에 비해 너무 적다. 전면격리 이후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요구한 300유로[42만 원] 인상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180유로[25만 원]만 보장했고, 그조차도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엔 수천억 유로[수백조 원]나 척척 줬다. 이것은 역겹고도 의미심장하다. 분명히 정부는 공중보건과 병원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요양원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보건부장관은 노인 전담 사회복지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요양원들에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는 어디 있는가? 많은 시설에 하루 24시간 언제든 부르면 와줄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조차 없다. 의료인력도 부족하고, 거주자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노동자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은 너무 열악하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거주자는 더 이상 자기 방 밖으로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고, 누구도 볼 수 없기에 다시 고립의 공포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교육당국도 수동적이고 부주의하기는 마찬가지다.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학교 보건교사도, 다른 교사도 충원하지 않았다. 교사를 늘리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 잘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11세 이상의 모든 직원과 학생에게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가 됐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그렇게 중시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반의 학생들을 함께 섞어 버리기도 한다. 장관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다시 격리와 원격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면, 교사와 부모, 학생들은 3월에 그랬던 것처럼 혼자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백만 실업자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도, 일자리 창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미친 짓인가? 그래놓고도 장관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실업 극복을 우선시한다고 감히 선언한다.

목요일에 정부는 경제회복 방안을 밝힐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0억 유로[140조 원]를 쏟으려 한다. 이 돈이면 월급으로 1,800유로[252만 원]를 받는 2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필수 사회분야에서 이런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대신, 정부는 다시 한 번 대기업 주주들의 주머니로 돈을 들이부을 것이다.

공적자금 지원, 세금 인하, 사회보장세[사회복지 분담금] 인하를 통해 국가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경총 메데프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가를 올리고, 투기꾼들에게 새로운 돈을 공급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많은 일자리가 파괴되고, 임금이 삼각당하며, 생활조건이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은 오직 특권층의 이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자본가들을 위해서는 온갖 특혜와 많은 돈을 준비해 두고 있다. 그런 돈은 이미 부유한 소수를 더 살찌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건 노동자계급과 사회 전체의 근본이익을 침해한다. 노동자계급과 사회를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고에 맞서려면, 임금삭감 없이 모든 노동자를 상대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실업대란에 맞서려면 보건과 교육, 운수 분야에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버스, 지하철, 기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하려면 버스, 지하철, 기차를 더 자주 운행해야 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운전사가 필요하다]

그런 일자리들은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이에게 유용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자본가에게 이윤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맞서, 우리 노동자의 이해를 방어하자!

출처: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노동자투쟁), 2020년 8월 31일 현장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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