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원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40%가 요양원 환자였다. 아무리 그 수치가 미국 인구의 1퍼센트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양원은 이미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부터 죽음의 덫이었기 때문이다. 시설은 항상 정원 초과였고 노인들을 돌보기 빠듯할 정도의 최소인원의 노동자들만 배치돼 있었다. 요양산업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한 시간에 13달러(약 14,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보통 이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도 유급병가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요양원들에 가서 결국 병을 전염시킨다.

하지만 노인들과 병약자들을 가둬 놓은 이 황량한 장소의 금고에는 막대한 이윤이 쌓여 있다.  요양원 사업은 2017년에 1,660억 달러(약 180조 원)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요양산업은 미국의 호텔사업보다 커다란 산업이 됐다. 미국 요양원의 70%는 영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거대 금융회사들은 이 이윤에 점점 더 눈독을 들였다. 그들의 주요한 전략은 병원들을 사서 최대한 현금을 뽑아내고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런 거대 금융회사들에게 요양원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과 같은 형태로 정부보조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며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환자와 돌봄 노동자들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듯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제도 받지 않는다.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사실 공공기관 규제당국이 이미 코로나 사망자가 많은 시설을 포함해 요양원들을 코로나 환자 수용시설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LA 카운티 공중보건부가 그 사례다. 요양원들은 정부의 메디케어 수당을 끌어모으기 위해 코로나 감염자들을 환영했다. 연방정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담당기관에선 대유행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은 9월에 가서야  환자와 돌봄노동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요양원들에 요구했다.

대부분의 요양원 감염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요양원이 더 나은 돌봄을 받기 위해 돈을 내기 어려운 노인들을 처분하는 장소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평생 분투해온 우리의 어르신들이다.

이 사회를 호령하고 있는 거대 자본들은 모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본가들은 대다수 노인을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았는데, 전염병이 대유행하자 죽음으로 대놓고 내몰고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1년 1월 18일자

<노동자투쟁>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