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도피처:

자본가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린다

{이 글은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노동자투쟁)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도피처는 전 세계적으로 4,270억 달러[466조 원]의 조세 도피를 돕고 있다. 이 중 기업의 몫은 2,450억 달러이고, 부유한 개인의 몫은 1,820억 달러다. 이 단체는 또한 기업들이 이 조세천국에 수익 1조 3천억 달러[1400조 원]를 감춰 두었으며, 개인들은 10조 달러[1경 900조 원]의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숫자들마저 확실히 실상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합법, 불법적인 많은 조세 회피는 사생활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들이 탈세액의 일부를 거둬들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이윤을 위해(즉, 최저의 세금을 위해) 전 세계를 어슬렁거릴 자본가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주요 조세 도피처가 세계 최고 부국 안에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정부들로부터 지원받거나 인가받았다고 설명한다. 조세 도피처 1위는 전 세계 은닉재산의 16.5%를 맡고 있는 (영국령) 케이맨 제도다. 2위는 영국(10%)이며, 그 다음이 벨기에(8.5%), 룩셈부르크(6.5%), 미국(5.5%) 순이다.

그렇기에 이 정부들더러 조세 도피처를 제대로 규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최소한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면 대기업과 그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변호사 부대에 의존해, 합법적이든 아니든 그 허점을 찾아 빠져나갈 것이다.

사회가 자본주의의 포로로 남아 있는 한, 자본가들이 조세를 피할 권리는 보장될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 신문, 2020년 12월 7일

<노동자투쟁>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