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주의와 쓰레기

{프랑스 혁명적 노동자 그룹 LO(노동자투쟁)의 주간 신문 기사를 미국 스파크 그룹이 영어로 번역했고, 이를 우리가 한글로 옮겼습니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 2018년도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반 이상을 수입했다. 

그 쓰레기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국가들 같은 부유국에서 왔다. 중국의 새 정책 때문에 이 부유국들은 쓰레기를 팔아 치울 다른 나라를 찾을 것이다.

2018년, 중국은 폐기물 24개 리스트를 작성해 수입을 금지시켰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은 태국에서 1,370%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56% 증가했다. EU의 쓰레기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넘어갔다.

그해엔 세계적으로 적어도 6억 톤의 쓰레기가 재활용됐다. 재활용산업은 2천억 달러(약 224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쓰레기 무역은 프랑스의 ‘베올리아’ 그리고 ‘수에즈’ 같은 소수 거대 기업이 지배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의 대부분은 임금 수준이 낮은 나라들과 하청계약을 맺어 생산한다. 

그래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이 공장들로 뒤덮일 동안, 중국의 시장은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해 최종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발전됐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조각들로 신발 밑창을 만드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런 수요 증가는 수백만 톤의 다양한 쓰레기를 배출할 곳을 찾아 헤매던 서구 국가들의 재활용 트렌드와 맞물렸다. 또한 이 무역은, 다양한 중국제 상품을 싣고 유럽에 들어오는 배들이 텅텅 빈 채로 유럽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줬다.

그러나 2010년대에 이르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충분해져서 산업에 필요한 어떤 원자재도 수입할 필요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켜, 자국 폐기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선택은 중국에 폐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해온 미국을 짜증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다. 

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때문에 토양, 물 그리고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정말 사실이다. 자본가들은 폐기물을 수출하기 전에, 비용절감을 위해 유독성 폐기물과 전자 부품들을 종종 함께 뒤섞어서 버리는데 이는 쓰레기 폐기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한다. 

중국이 귀찮아했던 문제들은 빈곤국가들에선 재앙이 된다. 대기업들은 빈곤국들을 매립지로 전락시켜 왔다. 네덜란드 회사인 ‘트라피구라’가 전세 낸 배 ‘프로보 코알라’의 스캔들이 대표적 사례다. 2006년에 이 배는 1,300 톤의 독극 폐기물을 코트디부아르의(서아프리카 국가, 영어로 아이보리 코스트-옮긴이) 아비장 항구에 던져 버렸다. 이 때문에 17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독극물에 오염됐다.

이런 쓰레기들을 배출하는 다양한 상품의 생산자인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무거운 짐이다. 그들은 이윤을 위해 무한 도전한다. 이윤이 나올 것이라고 느껴지면 뭐든 골라잡아 생산한다. 

이 생산이 유익한지 위험한지, 오염성이 강한지 아닌지, 소재가 재활용하기 어려운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 그들은 환경 파괴에 따른 부담을 정부와 지역사회들에 떠넘길 뿐이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처럼, 자본가들은 ‘재앙이 터지든 말든, 나는 이익만 챙기고 튀겠다’는 태도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1년 2월 1일자

<노동자투쟁>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