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더러운 진실: 폭력으로 강화된 빈곤


  • 2025-02-23
  • 331 회

{이 기사는 2021년 4월 19일 스파크 현장신문 1면 사설이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의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경찰은 사람들을 계속 살해했다. 희생자 중에는 시카고의 아담 톨레도와 미니애폴리스 교외 브루클린 센터의 던트 라이트도 있었다.


시카고에서는 거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총격을 탐지한 듯하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처음 발견한 사람을 빠르게 쫓아갔다. 아담 톨레도는 어두운 골목에서 호전적인 경찰한테 쫓겨 다녔다. 결국 아담은 가까스로 유년기를 벗어난 13세의 나이에, 총에 맞아 죽었다. 브루클린 센터에서는 경찰이 던트 라이트를 제지했는데, 아마 그가 방향제를 백미러에 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방향제라! 소나무향이 나는, 조그만 4인치 판지 조각일 뿐이다. 던트 라이트는 20세에 삶을 빼앗겼다.


만약 경찰이 소위 ‘적극적인 치안질서 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아담 톨레도나 던트 라이트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적극적 치안질서 유지’란 어떤 구실로든 사람들을 제지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캐묻고, 만약 그들이 난폭하게 다뤄지는 것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달아날 경우 총을 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1년 동안에 경찰한테 살해당한 사람보다 미국에서 1-2주 동안에 경찰한테 살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다. 지난해엔 미국에서 1,099명이 경찰한테 살해당했다. 그 전년도엔 1,004명이 살해당했다. 어떤 다른 부국도 이 정도는 아니다. 절대적 수치 측면에서든, 인구수에 대비해 경찰한테 희생당한 사람 비율 측면에서든 말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 어떤 국가도 미국만큼 많은 사람을 감옥에 처넣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사람들을 그토록 오래 감금하지 않는다.


경찰에 의한 살인과 투옥은 똑같은 억압의 양면일 뿐이다. 둘 다 미국 ‘민주주의’의 더러운 진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억압으로 강화된 빈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최고 부유층과 대다수 주민 사이의 격차는 매우 크다. 그리고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 동시에 억압도 계속 심해지고 있다. 사회의 한편에 쌓인 재산은 대다수 인구를 겨눈 폭력에 의지하고 있다.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를 더 많이 빼내가려는 무한 탐욕 때문에 미국 자본주의는 폭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군대의 폭력도 포함된다.


이런 현실이 모든 경찰 ‘개혁’을 좌절시킨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어떤 ‘감독’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특별히 살인적인 경찰에 대한 어떤 재판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경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그 경찰은 4월 1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옮긴이)] 그런데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어떤지는 다음의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미국 주방위군이 미니애폴리스에 주둔하고 있다.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노예제도에 기초해 등장했고 인종차별주의로 얼룩진 국가에서, 인종 차별의 상처와 모욕을 모두 겪는 사람들에게 억압이 더 심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던트 라이트 같은 흑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경찰한테 살해당한다. 그들은 경찰이 방향제 같은 작은 구실을 만들어내 제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흑인만 당하는 건 아니다. 아담 톨레도 같은 라틴계 사람들도 살해당한다. 미국 원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빈곤한 백인들도 마찬가지다. 경찰한테 살해된 사람 중 대략 절반이 백인이다. 백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백인의 상당수가 잘 살고 있고 보통 경찰과 마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가난한 백인들에게 경찰의 폭력은 현실이다.


전체 인구가 동일하게 억압받는 게 아니다. 가난할수록 감옥에 갇히거나 경찰한테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지어 그들이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때조차도 말이다.


공식적 폭력, 감옥, 군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측면들이다. 현재 미국 자본주의는 더 그렇다.


이 모든 폭력을 끝장내고 싶다면, 폭력을 필요로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1년 4월 26일

<노동자투쟁>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