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도 미 국방부 예산을 총 7,730억 달러(약 950조 원)로 무려 10%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시절 국방부 예산보다 40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여전히 완전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오바마 시절보다 300억 달러 많은 액수다. 

많은 자유주의 비평가가 종종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군비 증대가 그저 단순히 엄청난 낭비와 최대 군수업체들의 이윤 추구만 반영한 것은 아니다. 물론, 군수업체들은 군비 증대의 엄청난 수혜자다. 올해 첫 몇 달 동안에만 최대 군수업체 두 곳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의 주가가 월스트리트에서 명백히 각각 25%와 30% 올랐는데, 투기꾼들은 이 회사들의 이익이 군비 지출의 큰 증가 때문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군비 증대의 핵심은 미국과 최대 경쟁국 두 곳인 중국, 러시아 간의 군사 긴장과 전쟁 위험의 증가에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이 의회에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 전역에 걸친 미군의 대규모 증강을 부채질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도 전함과 제트기, 군용 차량을 늘리고 있다.

추가적인 위협으로, 미 국방부는 적어도 향후 8년 동안 국방 예산에 이미 포함된 지출 증가로, 대륙 간 미사일, 해군 잠수함에서부터 핵탄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는 내년도 우주군 예산을 약 40% 늘리자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육지와 바다뿐만 아니라 우주도 군사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 예산은 순전히 그 규모만으로도 엄청나다. 미국은 그 다음 10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군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비교하자면, 미국은 두 주요 경쟁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군비에 쓰는 돈의 약 12배를 지출한다. 사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정부가 전체 군대에 지출하는 모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록히드 마틴이라는 한 회사에 매년 군사 계약을 맺어 지불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한테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지배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미국은 80개 이상의 나라에서 약 750개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군은 또한 상당수의 소규모 항구, 수리 단지, 창고, 주유소 및 감시 시설을 통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군대를 위해 50개 기지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위해서인가? 죽음과 파괴의 거대한 군국주의 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미국의 최대 자본가 집단의 확장이자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군사력은 가장 많은 이익과 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모든 경쟁자에 맞서 미 제국주의 세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경쟁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위협이 있는 전반적인 전쟁으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2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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